"다카이치 국회해산 결심 계기는 연정확대 실패·中관계 악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본래 미온적이었던 중의원(하원) 조기 해산을 연초에 결심하게 된 주된 계기는 연정 확대 실패와 중일 관계 악화였다고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작년 10월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 내각 지지율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자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견해가 부상했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는 고물가 대책 추진 등을 우선시해 중의원 해산에 부정적이었고, 해산 시기는 아무리 일러도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이 통과되는 3월 하순 이후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다카이치 정권 일각에서는 지난 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해산 의사를 표명하고 내달 1일 총선을 실시하는 안이 논의됐으나, 다카이치 총리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마이니치가 전했다.

하지만 여당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던 제2야당 국민민주당이 연립 정권 참여에 소극적 태도를 고수하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조기 총선을 통해 중의원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중국이 지난 6일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가 포함된 이중용도 물자(군사·민간 양용)의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것도 중의원 해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면 정권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고, 이 경우 중국이 일본을 보는 시각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총리 관저 관계자는 "선거에서 이겨 강한 정권이 지속되면 중국은 (일본에 대한 정책의) 전략을 바꿔야만 할 것"이라고 마이니치에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오는 23일 정기국회 소집 첫날 중의원을 해산하고 내달 8일 총선을 치르겠다고 발표하면서 "선거에서 국민의 신임을 얻어야 정책 실현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닛케이는 총선에 약 600억엔(약 5600억원)의 예산이 든다며 "단기간에 해산하면 공적 비용의 부담이 늘어나고 중장기 정책이 정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기 총선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일본 정치권은 후보 공천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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