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논산 시·도의원 "민주당, 백 시장 유죄 단정·사과 강요"

[논산=뉴시스]국민의힘 소속 논산시 시도의원들이 20일 민주당의 백성현 시장 선거법 위반 검찰기소와 관련해 유죄의 단정적 표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2026. 01. 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논산=뉴시스]곽상훈 기자 = 국민의힘 소속 논산지역 시·도의원들이 20일 최근 백성현 논산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기소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유죄 표현과 사과를 강요한 것을 두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국힘 시도의원들은 이날 논산시의회 회의실에서 백 시장 기소와 관련한 민주당 성명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을 두고 정치가 먼저 결론을 내려 행정 위기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무죄 추정의 원칙과 사법절차 존중의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현재 법원의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상태가 아니라 검찰의 기소 단계이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사죄를 전제로 책임을 단정하는 것은 사실상 유죄를 전제한 압박이며 정당이 사법부의 판단 영역에 여론으로 개입하려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 판단 이전에 결론을 앞세워 시민 여론으로 압박하는 방식은 책임 있는 문제 제기라기 보다 유죄 프레임을 앞세운 정치 공세로 비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명절 선물 발송과 명함 동봉을 "단순한 실수나 행정 착오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한 것을 두고서는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선물 자체라기보다 선물에 명함이 동봉된 행위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있으며 이를 선물 행위 전체의 불법성으로 확장해 단정하는 것은 쟁점의 본질을 흐리는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백 시장의 선물 돌리기는 선거를 의식한 정치 행위라기보다 고향사랑거부제의 취지와 참여를 알리기 위한 홍보의 일환으로 설·추석 명절이라는 시기에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다고 인식되는 범위에서 지역 기부 참여를 독려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다"면서 "선거를 겨냥한 고의적 행위라기 보다는 행정 집행 과정에서 선거법 해석을 엄격히 적용하지 못해 발생한 업무상 실수의 성격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민주당이 혈세와 투명성을 거론한다면 이번 사안 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까지 명절 선물·대외협력성 예산·관용차 운영 전반을 동일 기준으로 공개 검증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논산시 시도의원들은 지난 15일 백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기소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검찰 기소 자체만으로도 논산시 행정의 최고 책임자는 시민 앞에서 사죄하고 설명해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다"며 백 시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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