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 주권 확보해야"…'독파모' 논란에 입 연 배경훈 부총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ICC호텔에서 열린 '2026년 연구개발특구 신년인사회' 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하 독파모)은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통제·개선할 수 있는 핵심역량, 즉 기술적 주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20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배 부총리는 지난 15일 발표된 독파모 프로젝트 1차 평가 결과를 둘러싼 논란에 관해 입을 열었다. 그는 "평가 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하다는 의견과 오픈소스 활용을 보다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기업 현장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문제의식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가대표'를 목표로 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독자성을 중시해 평가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그는 "독파모는 100% 자체 기술만을 요구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기술적 주권만큼은 확보돼야 한다"며 "이번 평가는 그 원칙을 확인하는 과정이었고 사전에 합의된 실행계획 이행 여부는 엄정하게 판단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모델 개발을 넘어 건전한 AI 생태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이제는 자체 AI 모델 개발만 논의할 때가 아니라 에이전틱 AI 시대에 맞게 서비스와 산업이 실제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고 성공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다"고 했다.

또 "독파모 사업은 2000억원 규모지만, 이외에도 올해 정부의 AI 전략은 10조원 수준의 생태계 전략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단기 성과가 아니라 장기 경쟁력을 기준으로 K-AI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페이스북 게시글./사진=페이스북 캡처

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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