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해결하자…충북 음성군-지역 건축업계,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나선다

충북 음성군청 전경. 음성군 제공.

충북 음성군이 장기간 방치된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해 지역 건축사들과 손을 잡았다.

음성군은 지난 19일 음성지역 건축사회와 ‘농촌 빈집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빈집 철거 시 주민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지원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주 내용이다. 두 기관이 협약에 나선 이유는 철거 보조금을 지원해도 수백만 원에 달하는 행정 절차 비용 때문에 빈집 정비를 망설이던 소유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군에 따르면 현재 군은 빈집 정비 사업을 통해 가구당 300만 원의 철거 공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철거를 하려면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과 인허가 절차가 필수적인데, 이에 드는 비용(약 100만 원)은 소유주의 몫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음성지역 건축사회는 빈집 해체계획서 작성 수수료를 50% 수준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빈집 해체계획서 작성 수수료는 100만 원 정도다. 빈집 소유주들은 약 50만 원의 자부담으로 해체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게 돼 비용 부담이 절반으로 줄었다.

이들 기관은 또 건축 인허가 신청 대행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 자문도 함께 제공한다.

군은 올해 선정된 정비 대상 30가구에 대해 전담 건축사를 1대 1로 매칭해 신속한 처리를 도울 방침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빈집 정비 신청 수요는 100가구가 넘을 정도로 많지만, 예산 상황을 고려해 30가구를 선정해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빈집정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해 명단을 공유하고, 참여 건축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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