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잔인한 금융' 장벽 허문다…신용평가체계 전면 개편 착수

[김민철 기자] [포인트경제] 금융당국이 담보와 과거 상환 이력에 치우쳐 있던 기존 신용평가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인공지능(AI)과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한 차세대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신용 점수 상위 쏠림 현상으로 약화된 변별력을 회복하고, 금융 이력이 부족해 소외됐던 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조치다.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에서 직원이 사무실을 오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는 20일 오전 서울 나이스평가정보 컨퍼런스홀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지난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와 '대안정보센터 구축' 등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 위해 구성됐다.

배제하는 금융에서 포용하는 금융으로

이날 회의에서 권대영 부위원장은 "신용평가시스템이 '잔인한 금융'의 높은 장벽이 아니라 '포용 금융'의 튼튼한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며 "과거 데이터에만 매몰되어 누군가의 미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원점에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개인신용평가 대상자 중 약 28.6%가 950점 이상의 초고신용자로 분류되면서 점수의 변별력이 크게 낮아진 상태다. 반면, 청년·주부·고령층 등 금융거래 정보가 부족한 '씬파일러(Thin Filer)' 약 1236만 명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아 금융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TF는 앞으로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먼저 개인신용평가체계 개편으로 신용점수 인플레이션 구간의 변별력을 높이고 평가 기준을 합리화한다. 소상공인 평가 고도화로 담보나 대표자 개인 신용 위주에서 벗어나 사업성·성장성을 반영한 업종별 특화 모델을 개발하고 '소상공인 통합정보센터'를 구축한다. 또한 대안신용평가 활성화를 통해 통신비·수도광열비 납부실적 등 비금융 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이를 집중 관리하는 '대안정보센터'를 세운다. 마지막으로 AI 활용 내실화다. AI를 활용한 신용평가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용평가 결과 설명 요구권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편을 통해 제2금융권 우량 고객의 신용점수 하락 폭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업권 차별을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신용성장계좌' 등을 도입해 금융 소외계층이 신용도를 쌓을 수 있는 사다리도 마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TF 논의가 마무리되는 과제부터 릴레이 방식으로 개선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민간 전문가 연구용역을 병행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