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체계 개편 추진…신용점수 양극화 해소

금융당국이 신용평가 상위 점수 쏠림 현상과 금융이력 부족 계층의 배제를 해소하기 위한 신용평가체계의 개선에 착수한다.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시 미래 사업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소상공인 신용평가 체계의 문제점 및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용정보원,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 등 신용평가기관과 은행연합회·여전협회·저축은행중앙회 등 금융기관 협회가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19일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선정된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와 대안정보센터 구축, 신용성장계좌 도입 등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신용평가시스템의 상위 점수 쏠림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참여 기관들은 신용평가 체제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이날 코리아크레딧뷰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신용평가 대상자의 28.6%가 950점 이상의 초고신용 점수를 받았다. 거시 경제 환경 변화와 신용관리 강화, 연체정보 공유 제한 등의 영향이다. 반면 노년층, 청년, 주부 등으로 구성되는 신용거래정보부족자 계층은 지난해 말 기준 평균 710점 수준의 신용점수를 부여받는 데 그쳐, 신용평가점수의 양극화가 발생했다.

현행 개인신용평가모형은 통신·공공요금 납부내역 등 일부 비금융, 마이데이터정보를 제한적으로 수집·활용해 신용평가에 반영하고 있지만 그 한계도 명확하다. 평가기준 조정, 평가모형 재개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제시됐다.

대안신용평가의 활성화 및 효율화 방안도 논의됐다.

현행 대안신용평가 제도는 데이터 분석, 동의 절차, 시스템 운영, 정보 활용 등을 거쳐 대안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가명처리 및 기존 데이터와 결합해 신용평가 시 활용한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확보한 대안정보가 데이터로 활용되기까지 다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며, 각각의 절차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자원도 막대한 상황이다.

대안정보의 통합 관리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가명결합 패스트트랙 제도 ▲고객 주도 포괄 동의 ▲대안정보 허브 인프라 구축 ▲대안신용평가에 대한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 등 대안신용평가를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의 신용평가 체계 개편도 과제로 꼽혔다.

신용정보원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의 87%는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된다.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체계는 '담보·개인' 특성 중심으로 구성돼있어, 금융정보 의존도가 높고 리스크 중심의 평가가 이뤄지고 있어 미래 사업성의 충분한 반영이 이뤄지지 않는다.

특히 소상공인 재무제표는 표준화 수준이 낮고 현금흐름 파악이 어려우며, 금융데이터도 금융사, 공공기관, 플랫폼에 흩어져있어신용평가 고도화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TF는 개인사업자의 비금융 데이터를 리스크와 미래 사업성에 복합적으로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업종별 특성을 신용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금융·비금융정보를 통합한 DB 구축, 정교한 분석을 위한 AI 기술 도입 및 설명가능한 AI (XAI)를 통해 AI 기반 평가모형의 투명성 강화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신용평가시스템은 '잔인한 금융'의 높은 장벽이 아니라 '포용 금융'의 튼튼한 안전망이 돼야 한다"면서 "배제하는 금융에서 포용적인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한 신용평가체계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포용금융을 위한 정책들이 일회성의 형식적 지원에 그치지 않으려면 근본적 신용평가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TF에서 신용평가 체계가 금융 대전환의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는 종합적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