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 변하면, 대한민국이 변합니다"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성남이 변하면, 대한민국이 변합니다.” 지난 18일 신상진 성남시장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의 첫머리다.

지난해 12월 4일 솔로몬의 선택을 통해 부부의 연을 맺게 된 커플이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청첩장을 전하고 있다. 솔로몬의 선택 성공은 전국 지자체에 공공 소개팅 열풍을 일으켰다.(사진=성남시)

노후도시특별법 개정안 통과 소식을 전한 신 시장은 “1960년대 말 서울 청계천 일대 개발로 인해 철거민이 이주해 시작된 성남시가 전국 최대규모의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 전국 최대의 첨단선진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이는 전쟁의 폐허 최후진국의 위치에서 선진국 대열로 들어서 대한민국의 대변신과 궤를 같이하는 모습이라 참으로 뜻깊은 탈바꿈이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1973년 경기 광주군에서 독립해 시(市)로 승격한 성남시는 현재 원도심 대부분과 분당 일대에서 9만8000세대 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민선 8기 성남시는 도시개발 외에도 행정 혁신으로 대한민국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전국에 공공 소개팅 열풍을 불러일으킨 ‘솔로몬의 선택’, ‘전 시민 독감 무료 예방접종’ 등이 대표 사례다.

신 시장은 “‘성남이 변하면 대한민국이 변한다’는 역사적 진실 속에서 성남시의 역사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91만 성남시민과 함께 뛸 것을 각오하게 되는 일요일 밤”이라고 했다.

독감 백신 접종률 50% 끌어올린 공공의료정책

성남시는 2023년 9월 경기도 31개 시군 최초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전면 시행, 접종률을 50%까지 끌어올리고 독감 발병률을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안정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형편과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한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공공의료 정책이다.

지난해 1월에는 축적된 실증 데이터를 토대로, 질병관리청에 전 연령대 무료 예방접종의 전국 도입을 공식 건의했다. 이는 지방정부가 선도적으로 구축하고 성과로 검증한 정책이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로 확장될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다. 지역에서 시작된 정책이 국가 차원의 보편적 공공의료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어떻게 죽을 것이냐’ 돌봄의 시각을 바꾸다

성남시는 “어르신의 삶과 죽음을 어떻게 존엄하게 지킬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방문진료와 의료·돌봄 연계 정책을 시작했다.

국회의원 시절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을 대표 발의한 신상진 성남시장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정책이다.

고령의 가족이 요양시설에서 생활할 때 그곳의 현실을 지켜보며, 시설 중심 돌봄 속에서 맞이하는 쓸쓸한 마지막이 행정 책임자의 시선에서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사진=성남시 유튜브)

신상진 시장은 “어르신들께서 요양기관이 아닌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자신의 공간에서 마지막을 맞이할 수는 없을까를 고민했다”고 후술했다.

국회의원 시절의 입법 경험과 현장의 간극을 좁힐 해법은 결국 시 정책에 녹아났다. 성남시는 덴마크의 선진 노인돌봄 시스템에 주목해, 의료가 필요한 시민의 삶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진료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집에서 존엄한 삶의 마무리가 가능한 도시’ 구현에 나서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국가 차원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분당구에만 운영 중인 재택진료 전담의사를 수정구·중원구까지 확대하기 위해 전담의사 채용을 준비하고 있으며, 시 자체 예산을 투입해 요양보호서비스 이용 시간 확대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종이팩 수거 등 기후위기 대응도 선도

성남시는 관내 420여 모든 공동주택에 종이팩 전용 수거함을 자체 예산을 들여 전면 도입했다. 종이팩 전용 수거함을 전액 자체 예산으로 도입한 지자체는 성남시가 전국 최초다.

성남시는 전국 최초 전액 시비를 들여 관내 모든 공동주택에 종이팩 전용 수거함을 설치했다. 사진은 AI로 생성된 이미지.(사진=성남시)

종이팩은 고품질 자원으로서 재활용 가치가 높지만, 일반 폐지와 함께 배출될 경우 선별이 어렵고 재활용률도 크게 떨어진다. 하지만 성남시에서는 종이팩이 매일 별도 수거돼 전량 재활용됨으로써, 실질적인 재활용률 향상과 탄소 감축이라는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정책은 시민의 일상 속 실천으로 완성되는 생활밀착형 자원순환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성남시는 규격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표기한 종량제봉투 디자인을 자체 개발해 전국 지자체에 무상 제공하며 확산을 이끌고 있다. 이는 환경정책을 규제 중심이 아니라, 시민의 이해와 자발적 실천을 돕는 구조로 설계한 성남시만의 행정 혁신 사례로 평가된다.

저출생 인식개선, 떡잎 때부터

성남시는 지방정부 최초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출생 인식개선 인구교육을 체계화해 운영하고 있다. 저출생 문제를 단순한 출산 장려가 아닌 미래세대의 인식 변화로 접근한 것이다.

2025년 교육 신청 결과,76개교 500학급이 참여를 신청해 전년 대비 약 2.4배 증가했으며, 이를 통해 성남형 학교 기반 인구교육 모델의 효과가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

2024년 진행된 초등학생 저출생 인식개선 인구교육 장면.(사진=성남시)

해당 교육과정은 성남시가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보드게임을 활용한 참여형 수업 방식을 활용한다. 시는 전문 강사 66명을 학교에 파견, 학생 눈높이에 맞춘 토론 중심 수업을 통해 높은 몰입도를 이끌어냈다. 교육 참여 학생 1만 4509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평균 4.52점을 기록하는 등 주요 지표 전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성남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부·보건복지부·경기도교육청에 저출생 인식개선 교육의 전국 확대 도입을 공식 건의하며, 미래세대 인식 개선을 통한 국가 인구정책 기반 강화에 지방정부 차원의 역할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연애, 결혼, 출산...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청년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 성남시가 직접 청춘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저출산 대응 정책 ‘솔로몬의 선택’은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단순한 만남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연애·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만들어내며 정책 효과를 입증해 왔다.

2025년 11월 행사에는 영국 일간지 더 가디언(The Guardian) 취재팀이 직접 성남을 방문해 정책의 현장을 취재했으며, 프랑스·스위스 등 여러 해외 매체도 성남시의 정책을 소개했다. 블룸버그 역시 성남의 매칭 정책을 저출생 대응 사례로 다루며 국제적 관심을 전했다. 이를 통해 성남시는 도시 혁신 모델로 국제 무대에 이름을 널리 알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정책 교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하이포인트시가 성남시에 정책 자료 공유를 요청하는 등 해외 지방정부 차원의 관심과 접촉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서울·오산·화성 등 여러 지자체가 ‘솔로몬의 선택’을 참고한 유사 정책을 도입·확산하며, 성남의 정책 모델은 전국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즉문즉답, 실제 작동하는 소통창구

‘시장에게 바란다, 바로문자 서비스’는 신상진 시장의 아이디어로 구축한 접수·답변·사후 관리까지 일원화된 총괄 소통 시스템이다. 지난해 말 응답률 99%를 기록하며 시민들의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업무용 휴대전화로 수신된 ‘바로 문자 서비스’ 접수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사진=성남시)

이 모델은 효과성과 실현 가능성을 인정받아 광명시·화성시 등 여러 지자체가 성남시를 직접 방문해 벤치마킹하고 있다. 성남시는 소통을 구호가 아니라 실제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설계한 도시임을 보여주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은 전 시민 독감 무료접종, 자원순환 정책, 저출생 인식개선 교육 등 국가가 먼저 시도하기 어려운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도입·실험해 왔으며, 그 성과를 수치와 결과로 명확히 증명해 왔다”라며 “이 과정에서 성남에서 검증된 정책들은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로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있으며, 정책은 ‘지방정부의 실험→효과 검증→국가 확산’이라는 새로운 발전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