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사-기소 분리는 원칙…국민 눈높이 검찰개혁 완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를 열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검찰청 폐지라는 큰 산을 넘어 무소불위 검찰청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을 만들 수 있을지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개혁 및 보완 수사권 관련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이뤄지면 정부에선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며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집단지성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공수처와 중수청 설치 또한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큰 물줄기 위에서 논의되고 시행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검찰개혁 안을 국민과 역사, 시대정신과 함께 이뤄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오늘은 국민 목소리를 듣는 시간, 전문가 견해를 경청하는 시간이니 민주당 의원들은 가급적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덧붙였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수사와 기소 분리를 원칙으로 한 검찰개혁 완수는 확고한 입장"이라며 "당원이 바라보는 검찰개혁 방향과 우리 당 원칙엔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78년간 유지된 사법 시스템을 재편하는 복합적이고 방대한 과제"라며 "각론에 대해선 다양한 생각과 견해가 존재하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늘 공청회도 당정대 입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여러 생각을 하나로 조화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공청회가 완성도 높은 검찰개혁 안을 함께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이끄는 역사의 이정표가 되길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청회에 이어 22일에도 거듭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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