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 '이원화 자치경찰제' 조기정착 논의

자치경찰제 실질화 연구용역 결과 보고 및 토론회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이달 16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자치경찰제 실질화 연구용역 결과 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와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이원화 자치경찰제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완전한 자치경찰제'의 방향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원화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체계를 분리하는 것으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시범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용표 서울시자치경찰위원장은 "지난 수년간 운영된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 중심의 틀 안에서 사무만 분담하는 구조"라며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을 넘어 시도경찰청 이하의 조직과 인력이 자치경찰이 되는 '완전한 자치경찰제'로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황문규 교수는 현행 체제의 문제점을 짚으며 조직과 인력이 함께 이관되는 '완전한 자치경찰제(이원화 모델)'로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지는 발제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홍환 연구원은 "재정적 기반 없이 제도만 도입될 경우 '무늬만 자치'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독립적인 재정 기반 마련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정순관 회장(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 회장)은 "지역 치안의 종합성이라는 특성상 사무 구분에 따른 이원화는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공감한다"며 "사무 구분적 접근이 아닌 조직 분할적 접근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또 "국가경찰과의 갈등이 아닌 상호 보완적 협력을 통해 더욱 촘촘한 치안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 진행될 범정부 협의체 및 시범운영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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