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격차 더 벌어진 韓·美 성장률, 고환율 대처 먹구름

19일 코스피가 1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4900선을 돌파했다. 그럼에도 여권은 마냥 웃을 수 없는 형편이다. 이날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당국의 잇단 개입에도 불구하고 1480원에 육박한 탓이다. 고환율의 원인은 한국과 미국 간 금리차, 서학개미, 통화량 증가 등 복합적이지만 궁극적으로 미국에 열세인 한국의 성장잠재력이 핵심이다. 그런데 올해 한국과 미국의 성장률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이 나왔다. 고환율 대처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19일 IMF가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지난해 10월 전망보다 0.1%포인트 오른 1.9%다. 세계 경제의 성장률은 3.3%로, 0.2%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주목할 것은 미국의 약진이다. IMF는 올해 미국 성장률을 2.4%로 종전 보다 0.3%포인트 높게 잡았다. 미국의 재정 부양과 금리 인하 효과, 무역 장벽으로 인한 경기 하락 압력이 완화됐다는 이유에서다. 미국과 한국의 성장률 격차는 0.5%포인트로, 10월 전망 때보다 0.2%포인트 더 벌어졌다. IMF 예상대로 경제가 흘러간다면 한국과 미국의 성장률은 2023년 이후 4년 연속 역전된다. 미국의 성장률은 2023년 2.9%로 한국(1.6%)을 추월했고, 이후 2024년(2.8%)과 지난해(2.1%)에도 각각 0.8%포인트, 1.1%포인트 차로 한국을 앞질렀다.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16배나 되는 미국이 한국보다 성장률을 앞선 시기는 예외적이다. 1980년(오일쇼크), 1998년(외환위기), 2009년(세계 금융위기), 2019년(미·중 무역 갈등) 정도만 일시적으로 역전됐다. 지금은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혁신을 주도하는 미국의 빅테크기업에 세계의 돈과 사람이 몰리면서다. 반면 한국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급감, 석유화학, 철강 등 기존 주력 산업 경쟁력 악화 등으로 성장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 1500선을 넘보는 고환율은 한국경제가 AI 대전환 시대를 주도할 실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냉엄한 진단이나 다름없다.

거의 모든 원자재를 수입하는 한국에서 고환율은 물가 급등을 유발하고 이로인한 소비 위축은 저성장의 악순환을 불러오는 고리가 된다. 달러 수급 개선 등 단기처방도 필요하지만 결국 고환율을 잡는 해법은 한국경제의 혁신역량을 인정받아 세계의 투자가 한국으로 몰리도록 하는 수 밖에 없다. 규제혁파로 신산업이 꽃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