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침투’ 尹 계획 실행한 드론사령부 해체된다

31일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 2023.01.31. 서울=뉴시스

윤석열 정부에서 창설된 드론작전사령부를 폐지하는 내용의 군 구조 개편 권고안이 20일 발표됐다. 앞서 이달 초 ‘12.3 비상계엄’의 핵심부대인 국군방첩사령부의 해체 권고안 발표에 이어 ‘평양 무인기 침투’에 활용된 드론사도 해체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권고안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지휘구조 단일화와 전·평시 작전지휘의 완결성을 제고하기 위해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한 군 지휘구조 개편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분과위원회(위원장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자문위 활동 결과와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 국방부 장관 직속의 드론사는 해체된다. 자문위는 “각 군과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 등을 고려해 폐지하고, 드론 전투발전 방안의 통합적 추진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드론사는 비상계엄 한 달 전인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 국방부 군인징계위원회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과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계획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전 상태에 있는 북한을 자극해 우리 군과 국민에 대한 무력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것.

이처럼 북한의 도발 유도 정황이 드러나면서 드론사는 해체 수순이 예상돼왔다. 군 소식통은 “비상계엄 준비에 가담한 부대를 더는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안다”고 고 전했다.

또 권고안에 담긴 합동작전사는 전·평시 작전을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 전환 이후 현 구조에선 평시 작전권은 합참의장(대장)이, 전시 작전권은 미래연합사령관(한국군 대장)이 각각 맡게된다. 한국군이 전·평시 작전을 모두 주도하지만 지휘구조가 갈리게 되는 것.

자문위는 헙동작전사의 창설 배경에 대해 “전작권 전환 이후 지휘구조 단일화와 전·평시 작전지휘의 완결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설명에 비쳐볼때 합동작전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이후 창설되는 미래연합사령관이 겸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군이 전작권 전환 이후로도 전·평시 작전을 단일한 지휘체계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날 민관군 자문위는 위법한 명령에 대한 장병들의 거부권을 명문화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통제’ 개념을 정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안도 권고했다.

민관군 자문위 헌법 가치 정착 분과위원회(이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한 권고안에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필요성과 함께 위법 명령 거부권을 명시함과 동시에 군 장병들이 위법한 명령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위법 명령을 거부한 장병이 항명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자문위는 또 불법 계엄 방지와 관련해서는 헌법 개정을 염두에 두되, 계엄법상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같은 불명확한 요건을 명확한 요건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시 게엄사령관이 모든 행정 및 사법사무를 관장할 수 있게 한 부분도 구체적 지휘 감독권의 행사로 제한해 계엄 사령관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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