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무인기 北 침범, 총 쏜 것과 같아…다시는 못 하게 엄중 제재"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에서 이륙한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범한 사건과 관련해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닌데, 국가 기관이 연관됐다는 설도 있다”면서 “수사 기관이 철저히 신속하게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대북 무인기 때문에 시끄럽다.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민간인들이 북측에 무인기를 보내 정보 수집 활동을 한다는 상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상대 국가에 전쟁을 개시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 북한에 총을 쏜 것과 똑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엄중 제재해야 한다”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 군이 무인기 침범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엇인가 구멍이 났다는 이야기”라며 “북한으로 가는 무인기를 확인하지 못해 의심을 받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필요하면 시설과 장비를 개선하라”면서 “불필요하게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남북 사이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적대 감정이 제고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최인혁 기자 inhyeok3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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