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
가족이 사망한 뒤 금융자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은행 업무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검토 중인 '상속 금융자산 가상계좌 통합 정산서비스'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92.4%)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권익위는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해 12월 18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총 3615명이 참여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에 상속 처리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전체 응답자(38.5%)의 가장 큰 고충으로는 '여러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35.3%)이 꼽혔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나 인감증명서 등 복잡한 서류 준비 과정'(28.6%)은 그 뒤를 이었다.
새로운 서비스 도입으로 얻는 기대효과(복수응답)로는 '은행 방문 없는 비대면 처리로 시간과 비용 절약'(37.9%)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또 복잡한 종이 서류 준비 부담 해소'(26%), '투명한 자금 집금 및 자동 분배를 통한 상속인 간 분쟁 예방'(14.1%) 등도 긍정적인 효과로 꼽혔다.
다만 편리함 뒤에 올 수 있는 우려(복수응답)도 제기됐다. 응답자들은 '대표상속인의 권한 남용'(36.7%)이나 '디지털 기기 사용이 미숙한 고령층 소외'(26.1%), '해킹 등 보안 사고'(24.7%) 등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속 세금 처리 원스톱 지원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고도화된 인공지능(AI) 보완시스템 마련 △상속인 전원에게 실시간 알림 서비스 제공 등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3600명이 넘는 국민이 유가족으로 겪는 생생한 경험과 고충을 들려준 소중한 결과"라며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유가족들이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복잡한 행정절차로 더는 고통받지 않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송윤서 기자 sys030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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