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민간인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북한 지역에 총을 쏜 것과 같지 않느냐"며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이 제멋대로 상대국에 전쟁 개시 행위를 하면 처벌한다는 법조문이 있는데 이는 전쟁 개시행위나 마찬가지다"며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는 만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배해수]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북한 지역에 총을 쏜 것과 같지 않느냐"며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이 제멋대로 상대국에 전쟁 개시 행위를 하면 처벌한다는 법조문이 있는데 이는 전쟁 개시행위나 마찬가지다"며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는 만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배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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