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50억 규모 ‘탄소중립 설비투자 경매’ 도입… 21일 접수 개시

[디지털데일리 김문기기자] 산업통상부가 비용 대비 탄소감축 효과가 높은 프로젝트를 선별하기 위해 기업이 직접 감축량과 희망 지원금을 제시하는 총 250억원 규모의 경매형 지원사업을 도입하고 오는 2월 25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정부 예산 대비 탄소감축 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을 도입하고, 21일부터 참여 기업 모집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정액·정률 지원 방식에서 탈피해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총 예산은 250억원이며, 기업별 지원 한도는 최대 50억원이다.

경매 방식은 기업이 프로젝트를 통해 달성 가능한 ‘예상 감축량’과 감축량 1톤당 ‘정부지원 희망금액(입찰가격)’을 직접 제시하는 구조다. 산업부는 입찰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이는 동일한 예산을 투입했을 때 더 많은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우선 선별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지원 대상은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로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 대상 설비는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적용 설비 등 산업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혁신적 온실가스 감축 설비가 포함된다.

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전체 예산의 30%를 이들에게 우선 배정했다. 지원금 산정 시 보조율 상한도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해 중소기업은 최대 70%, 중견기업은 50%, 대기업은 3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강력한 ‘성과 협약 제도’가 도입된다. 기업이 제시한 예상 감축량과 사후 측정된 실제 감축량을 비교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명확히 적용한다.

목표를 초과 달성한 기업에는 정부 포상 추천과 함께, 실제 감축량이 예상 대비 150% 이상일 경우 추가 지원금 지급을 검토한다. 반면 실적이 미달할 경우 제재가 가해진다. 예상 감축량 대비 실제 감축량이 90% 이하인 기업은 차년도 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70% 이하일 경우 보조금 일부가 환수된다. 50% 이하로 떨어지면 해당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2035 NDC 이행과 산업의 그린전환(GX)이 산업경쟁력 강화의 핵심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정부의 한정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민간의 자발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새롭게 ‘경매제도’를 도입했다”며 “선제적인 탄소감축 투자를 고려하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경매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업부는 모집 첫날인 2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6년도 산업부 탄소중립 지원사업 공동 설명회’를 열고 경매사업을 포함한 주요 4개 지원사업의 입찰 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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