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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또 삐걱…與 “직무유기” vs 野 “자료제출 미흡”

아시아투데이 이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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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명분없는 업무방해 멈춰야, 국민 알 권리 침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사 발언하고 있다. /연합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사 발언하고 있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이한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 "막가파식 업무방해이자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선택권 침해"라며 "오늘이라도 청문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한 원내대표는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민생법안 처리를 발목 잡더니 이번엔 청문회를 거부하며 공직 후보자 검증까지 내팽겨 쳤다"며 "자료가 미비하거나 각종 의혹이 있다면 청문회장에서 후보자에게 따지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검증할 자리조차 열지 않겠다는 것은 국회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 뿐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만 180여건이다. 쿠팡 국정조사 특위 구성도 시급하다"며 "국민의힘은 몽니를 멈춰야 한다. 무책임으로 민생 개혁 걸음을 발목 잡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명분없는 국회 업무 방해를 중단하라.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증돼야 하며 국민은 그것을 판단할 권리가 있다"며 "자료제출 미흡을 이야기하던데 어제 오후 기준 4300여건의 자료 중 60%가량이 제출됐다. 특히 기획처 자료는 100% 제출됐다. 미제출 목록은 가족 입원 정신과 내역, 민·형사사건 자료 일체다. 상식선에서 요구하기 어려운 자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인사청문회 땐 부동산 거래 내역 제출을 거부했음에도 합의된 일정을 파기한 적은 없다. 일정을 미루더라도 여야 합의를 보고 개회했다"며 "한동훈, 이상민도 다르지 않다. 황당한 사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했지만 일정 파기한 바는 없다. 인사청문회는 국민에게 주어지는 검증의 시간"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분한 자료제출 없는 인사청문회는 '맹탕 청문회'로 변질될 수 있다며 확고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재정경제기획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장에 입장이라도 하고 싶다면 야당이 추리고 추려 엄선한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한다"며 "어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소속 재경위원들이 90건의 핵심자료를 다시 요구했으나 오늘 아침까지 단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하면 이틀 후 청문회를 여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 상태론 후보자 변명만 듣는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은 21일까지다. 이 시한까지 청문회가 개최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내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재차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회가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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