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대비 합동작전사 창설 권고…드론작전사 폐지

국방부 전경. 조진수 기자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전시·평시 작전지휘의 완결성 강화를 위해 합동작전사령부를 신설하고 드론작전사령부는 폐지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자문위 미래전략 분과위원회는 19일 발표한 권고안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국 주도의 연합방위체제 구축을 위해 지휘구조를 단일화해야 한다며, 합동참모본부의 작전 기능을 합동작전사령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합참은 전략상황 평가와 군사전략 수립, 군사력 건설에 집중하도록 역할이 조정된다.

드론작전사령부는 각 군과의 기능 중복과 비효율성을 이유로 폐지가 권고됐다. 대신 각 군이 드론 전력을 직접 운용하고, 통합소요 발굴 기능만 유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자문위는 또 전략사령부의 역할 재정립과 우주사령부 창설 필요성을 명시하고, AI·첨단기술 분야 중심의 국방 연구개발 예산 확대와 전문병·민간인력 활용을 통한 인력구조 개편도 주문했다.

국방부는 권고안을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AI·첨단과학기술 기반 스마트 강군’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