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검찰개혁 골든타임 지나간다"…與 압박

與 공청회 앞두고 검찰개혁안 전면 수정 촉구

서왕진 원내대표 "보완수사권 안 돼"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수청·공소청법 관련 당의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혁신당은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그러나 지난 12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법안들을 아무리 살펴봐도, 검찰개혁이라 부를 만한 부분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에 나선다. 민주당은 정부안이 발표된 후 범여권에서 강한 이견이 표출된 만큼 공론화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국혁신당이 요구하는 공수청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196조 폐지 명시 △고등공소청 조항 삭제 등을 골자로 한다.

중수청법의 경우 △부패·경제·방위사업·내란 및 외환 범죄로 수사 영역 축소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폐지 등을 제안했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은 인정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경찰과 검찰의 협력 체계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별도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나 검찰개혁 입법을 어떻게 완료할 것인지, 일정을 어떻게 신속하게 진행할 것인지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혁신당 서 원내대표를 비롯해 신장식·정춘생 최고위원, 이해민 사무총장, 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백선희·차규근 의원이 자리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