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北 ‘무인기 침투’ 李 대통령 美·中 일정과 겹쳤다…안보갈등 노렸나 [세상&]

北 주장한 무인기 침투 시기
李대통령 유엔총회 연설·방중 시기
군경TF “주요 수사 포인트”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작년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사진은 북한이 주장한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한 한국 무인기. [연합]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을 수사하는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한국에서 날아온 무인기가 북측 영공을 침범했다고 지목한 시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빅이벤트와 겹친 사실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경합동조사TF는 용의자를 소환해 이를 캐물을 계획이다.

20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군경합동조사TF는 북한이 무인기가 넘어왔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날짜가 이 대통령의 주요 외교 행보와 맞물린 것을 확인했다. 이에 수사팀은 일부러 안보 갈등을 빚으려는 의도로 무인기 사건을 기획했을 가능성을 상정하고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북한은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을 통해 지난해 9월 27일과 올해 1월 4일 두 차례 한국 쪽에서 이륙한 무인기가 북한에 침투했다고 주장했다. 각각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중국을 순방한 시기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4일 미국 순방 중 유엔총회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겠다”는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혔다. END 이니셔티브는 교류(Exchange)·관계 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앞 글자를 따 만든 용어다.

또 이 대통령은 이달 4일 국빈 자격으로 중국 순방길에 올랐다. 한국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중국을 찾은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8년여만이다.

북한이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지목한 날짜가 틀림없다면 공교롭게 이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처음 자신의 대북 정책 구상을 밝히고 중국을 방문한 때와 겹치는 셈이다.

TF는 무인기를 운용한 목적에 따라 항공안전법이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을 넘어 일반이적죄까지 적용 여부를 따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이적죄는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최근 송치’ 민간인 용의자 소환 전망
군경합동조사TF는 무인기를 북측으로 보낸 것으로 의심되는 민간인 용의자 한 명을 특정해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30대 남성 오모씨가 최근 한 언론을 만나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했는데, 그는 북한이 주장한 두 건 외 또 다른 무인기 사건으로 최근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중순께 경기도 여주 일대에서 추락한 무인기를 운용한 인물로 지목돼 12월 말 항공안전법상 초경량 비행 장치 불법 사용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당국은 대공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했었다.

오씨가 만약 지난 4일 영공 침범을 주장한 무인기도 운용한 인물이라면, 송치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접경 지역에서 또 무인기를 띄운 셈이다.

군경합동조사TF는 오씨를 조만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에게서 무인기를 북쪽으로 보낸 당사자가 확실한지, 보낸 시점을 고른 배경과 공범 존재 여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오씨는 현재 기계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신분이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지난 2023년 9월 무인기 제작 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을 다른 용의자들과 공동 창업했고 이사를 맡은 바 있다. 군경합동조사TF의 조사를 받은 첫 번째 용의자도 이 업체에 몸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사진 속 무인기는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저가 중국산 기종으로 군 차원의 작전은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발표한 일자의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