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미래국방 자문위, 합동작전사 창설·드론사 폐지 권고

내란극복과 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해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드론작전사령부는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군 구조개편안을 국방부에 제시했습니다.

자문위 미래전략 분과위원회는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지휘구조 단일화와 전·평시 지휘 완결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합동참모본부 작전 기능을 합동작전사에 이양하고, 합참은 전략 상황 평가와 군사전략 수립, 군사력 건설을 맡도록 임무를 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전략사령부는 전략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부대로서 역할과 임무를 재정립하고, 드론사령부는 각 군과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 등을 고려해 폐지한 뒤 드론 전투 발전 방안을 통합 추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자문위는 또 북한의 핵과 재래식 전력, 회색지대 위협뿐 아니라 주변국과의 분쟁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우주 안보와 미래전 양상을 고려해 우주사령부 창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존 병사 중심 인적 구조로는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며 비전투 분야는 물론 일부 전투지원 영역까지 민간인력 활용을 확대하고 간부 처우 개선과 단기 징집병 외에 다년 복무 전문병을 선택할 수 있는 병역제도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40년대에는 상비병력 35만 명, 군무원과 전문 예비군 등 민간 인력 15만 명을 포함해 50만 명을 웃도는 규모로 국방인력을 구축하자고 자문위는 제언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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