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공공기관 등 시정 없을시 체크해 문책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6개월 후 정부 업무보고를 다시 받을 때 제대로 하고 있나 체크해서 문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처)산하기관, 유관기관도 마찬가지로 이번처럼 스크린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체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 문제를 계속 방치한다든지 시정하지 않고 유지한다든지 개선할 수 있는데도 개선하지 않고, 좋은 제안이 있는데 묵살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체크하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부처에서 산하 공공 기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각 부처청이 먼저 받고 그다음에 업무보고를 함께 받는 것으로 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미리 각 장관, 차장들도 관심을 가지고 평소에 관리를 하도록 하라”며 “그동안 지적사항이나 시정을 어떻게 했는지 정리하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현재 계류된 현안은 무엇인지 일목요연하게 뻔한 건 빼고 보고 받고 보고 할 수 있게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 더하기 지방이전 공공기관”이라고 개혁 성격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제가 지적한 후에도 여전히 그러고(시정하지 않는) 있는 곳이 있다"며 “어디라고 말은 안하겠지만 엄히 훈계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정부보다 예산 지출이 더 많다는 것 아니냐”며 “그렇게 하면 안된다. 정신 차리고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공공기관과 부처 국정의 주체를 국민이라고도 했다. 그는 “국정의 주체는 국민이니까 국민들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길 바란다"며 “국민 위해서 하는 게 국정이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많이 반영해달라”며 “의견을 많이 듣고 면담도 많이 하고 (국민)접촉을 많이 해야된다”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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