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민간 무인기 北 침투, 있을수 없는일...국가기관 연관설도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우리 측에서 이륙한 무인기가 북측 영공을 침범했다며 설명과 사과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20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엄중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일로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이 생길 수 있다며, 북측으로 넘어가는 무인기에 대한 경계 강화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민간인들이 북측에 무인기를 보내서 정보 수집 활동을 한다는, 어떻게 민간인들이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수사를 계속해 봐야겠지만, 국가 기관이 연관되어 있다는 설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최근 북한이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한 무인기를 제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30대 남성을 특정해 조사 중이다.

이 대통령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건 민간인들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개인이 제멋대로 상대국에 전쟁 개시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법조문이 있다”며 “(북한에) 총을 쏜 것이나 마찬가지다. 어떻게 이런 걸 과감하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런 최첨단 과학기술, 국방 역량이 발달한 상태에서 무인기가 몇 번씩 왔다 갔다 한 걸 체크를 못 했다는 것”이라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상황을 아느냐, 경계근무 하는데서 체크도 못 했다”고 했다.

이에 안 장관은 “국지방공 레이더로 체크를 하는데 (무인기는) 미세한 점만 보인다고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미세한 점 정도로 보인다? 하여간 무언가 구멍이 났다는 얘기”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 북한의 무인기 침투 때도 추적은 일부 했다고 하는데, 북한으로 가는 무인기는 왜 체크를 못 하나”라며 “(체크가 안 되니까 북한에서) 의심받는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시설 장비를 개선하든지 해야 한다”며 “이런 걸로 불필요하게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간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로 남북 간 신뢰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수사 기관에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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