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0조 지원·차관급 격상… 졸속 통합 중단하라"

[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정부가 지난 1월 16일 광역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부단체장 직급 차관급 격상 공공기관 이전 산업 활성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역균형발전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 졸속으로 추진되는 방식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실련은 "20조 지원" 발표는 선거용 공수표 재정분권 없는 통합은 모래성 공공기관 이전을 볼모로 한 갈라치기 기업 유치 명목의 규제 프리로 난개발·투기판 우려 등을 지적했다.

또한 "진정한 지방분권은 국세·지방세 비율을 6대4 수준으로 조정해 지방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입법권·재정권 없는 껍데기 통합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돈과 자리로 지방을 현혹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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