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사 창설·드작사 폐지" 국방부 미래전략 분과위 권고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활용 '한미연합 WMD(대량살상무기) 제거훈련'에서 다족형무인로봇이 시설을 정찰하고 있다. 2025.3.1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 분과위원회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합동작전사령부 창설, 드론작전사령부 폐지 등 부대 구조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미래전략 분과위는 크게 △미래 국방전략 개념 △지휘·부대구조 개편 △전력구조 개편 △인력구조 개편 분야의 국방개혁 과제와 추진 전략을 국방부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국방부가 2026년 올해부터 전작권 전환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만큼, 지휘구조의 단일화 및 전·평시 작전 지휘의 완결성을 높이는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동맹을 안보의 근간으로 유지하는 한국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되, 합동참모본부는 작전 기능을 합작사에 이행하고 전략 상황 평가 및 군사전략 수립 등을 주로 하는 임무 조정안을 제시했다.

또 드론작전사령부는 각 군과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고려해 조직을 폐지, 드론 전투발전 방안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전략사령부는 전략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임무를 재정립하되, 우주 안보 및 미래전 양상을 고려해 우주사령부 창설의 필요성을 명시했다.

청년 인구가 급감하는 현 상황에서 50만 규모의 국방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간부·전문병·민간 인력의 유기적인 결합을 모색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취사, 수송 등 비전투 분야에 군무원 등 국방 민간 인력을 활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일부 전투지원 영역까지 확대하고 전·평시 활용 보장을 위한 제도 정립과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부족한 상비병력을 전문병으로 보강할 수 있도록 단기 징집병 외에 다년 복무의 전문병을 선택할 수 있는 병역제도 개선도 권고했다.

아울러 간부에 대해서는 장기 복무 선발, 계약갱신 방식 등을 통해 장기 복무 여건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 여건 개선, 예측 가능한 보직 관리와 전문역량 개발 체계 등 우수한 간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미래전략 분과위는 이같은 인력 설계를 통해 상비병력 35만 명, 군무원과 전문예비군 등 민간 국방인력 15만 명 등 총 50만 명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또 지휘 및 부대 구조 개편의 경우 현 부대 구조를 유지하며 편성률을 조정하는 방안에서 탈피,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전문병력 육성과 민간 자원 활용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계 작전은 밀집된 선형 개념에서 과학화 경계 장비에 기반한 거점 기동 대응 개념으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전력구조 개편 부문에선 북핵 억제전략 구현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운영, 부대 개편 계획 등에 따른 무기체계 소요 재검토를 권고했다. 또 북핵 억제를 위해 3축 체계 적정 소요를 재판단하고, 고위력 초정밀 탄도탄, L-SAM, 군 정찰위성․초소형 위성 체계 등 핵심 자산의 조기 전력화 소요를 식별하여 전력구조 개편 계획에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고도화와 부대구조 개편을 고려한 각 군의 적정 무기체계 소요 재검토를 비롯하여 인공지능(AI), 국방 반도체, 로보틱스 등 첨단기술 분야 집중 투자를 위한 국방 연구개발 예산의 연평균 10% 이상 증액, 통합소요 기반의 체계개발 추진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미래전략 분과위는 부대·전력·인력의 군 구조 개편 3대 분야에 집중하여 군 구조 개편 기본안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해당 권고안을 현재 수립 중인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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