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작전사 창설, 드론사는 폐지…군구조 개편 권고안

연합뉴스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해 합동참모본부의 작전지휘와 참모 기능을 분리하고, 드론작전사령부는 폐지하되 우주사령부는 창설하는 방안 등을 담은 권고안이 나왔다.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 분과위원회(위원장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활동 결과를 국방부에 보고했다.

분과위는 먼저 미래 국방전략 개념에 대해 북한의 핵과 재래식 전력 및 회색지대 위협 뿐만 아니라 주변국과의 분쟁 가능성도 포함시켰다.

한미동맹을 안보의 근간으로 지속 유지하는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토대로 한국 주도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고,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무기 전력 간 맞춤형 억제체제 구축이란 기존 방침을 확인했다.

경계작전에선 현재의 밀집된 선형 개념을 탈피하고 과학화 경계장비에 기반한 거점 중심의 기동대응 개념 전환을 강조했다.

자문위는 지휘·부대구조 개편과 관련해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지휘구조 단일화와 전·평시 작전지휘의 완결성 제고를 위해 합동작전사령부 창설을 제언했다.

이에 따라 합참은 작전 기능(현 작전본부)을 합동작전사령부에 이양하고, 전략상황 평가와 군사전략 수립, 군사력 건설을 담당하는 임무로 집중하게 했다.

이는 미국의 합참 체계처럼 합참은 참모 역할에 주력하고, 군령권은 별도의 사령부가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일본도 지난해 3월 우리의 합참에 해당하는 통합막료감부 외에 통합작전사령부를 출범시켰다.

자문위는 현 전략사령부에 대해 전략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부대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재정립하고, 드론작전사령부는 각 군과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 등을 고려해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우주안보 상황과 미래전 양상을 고려해 우주사령부 창설 필요성을 명시했다.

자문위는 전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지해공 무기체계 소요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북핵 억제를 위한 3축체계 적정 소요를 재판단하고, 현무5 같은 고위력·초정밀 탄도탄, 군 정찰위성 등 핵심자산의 조기 전력화 소요를 식별해 전력구조 개편에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또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고도화와 부대구조 개편을 고려한 적정 무기체계 소요 재검토를 비롯해 AI와 로보틱스 등 첨단기술분야 집중 투자를 위한 연구개발 예산의 연평균 10% 이상 증액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자문위는 인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병력자원 감소로 인해 기존 병 중심 인력구조는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간부, 전문병, 민간인력의 유기적 결합과 간부의 장기복무 여건 보장, 다년 복무 전문병 제도 도입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2040년대 인구를 고려한 병력 규모는 상비병력 35만명과 군무원·전문예비군 등 민간인력 15만명을 합한 총 50만명을 상회하는 수준을 제시했다.

분과위는 병력감축을 수반하는 군구조 개편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업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수행되는 만큼 공론화와 법제화, 단계적 추진 등 추진전략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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