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퇴직연금 기금화 추진 두고 "퇴직금은 개인의 것, 좌시하지 않을 것"

국민의힘이 20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자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퇴직연금 기금화를 두고 "개인 퇴직연금의 국유화다. 개인의 재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근로자 개개인의 노후 자산을 국가가 일괄적으로 통제하고 운용하겠다는 발상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2024년 말 기준으로 시장의 퇴직연금 적립액은 무려 432조원에 달한다. 게다가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중에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하겠단 내용도 있다"며 "결론적으로 기금이 정권 입맛에 맞는 운용으로 이어질 것이고, 낙하산 인사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 환율 문제가 심각한데, 국민연금공단을 환율 방어를 위해서 끌어다 쓰겠다는 발상이 넘쳐나고 있다. 만약 개인의 퇴직연금마저도 연금공단을 만들게 된다면 국가가 필요한 경우에 얼마든지 개인의 노후 연금을 갖다 쓸 수 있다는 이야기"라며 "운용 과정에 부실과 불합리한 점은 물론이고 운용실패의 책임마저도 국민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책임과 운용 과정이 불분명한 이러한 퇴직연금 기금화 발상은 매우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란 점은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퇴직금은 국가의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 재산의 국유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