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체계 전면 재검토..권대영 "잔인한 금융을 포용금융으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제1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배제하는 금융에서 포용적인 금융으로"

금융당국이 포용적 금융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신용평가체계를 전면 재검토한다. 전체 국민 중 가장 많은 수가 신용평가 점수 950점 이상 구간에 몰린 '신용 인플레이션'을 개선하면서 노년층, 청년, 주부 등 신용거래정보부족자(Thin filer·신파일러) 문제 등을 해결하는 신용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취지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에서 "신용평가시스템이 '잔인한 금융'의 높은 장벽이 아니라 '포용 금융'의 튼튼한 안전망이 돼야 한다"며 "배제하는 금융에서 포용적인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한 신용평가체계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용금융을 위한 정책들이 형식적 지원에 그치지 않으려면 근본적 신용평가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TF에서 신용평가 체계가 금융 대전환의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는 종합적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해 줄 것"이라고 했다.

/사진제공=KCB

종합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개인신용평가대상 국민 5030만명 중 28.6%인 1436만명에게 950점 이상이 부여돼 상위점수 구성비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2019년 1723만명이었던신용평점 900점대 이상인 고신용평점자수는 2024년 2216만명까지 늘었다. 같은 기간 고신용평점자 비중도 36.3%에서 44.3%로 증가했다.

최척 KCB 부장은 "거시적 금융환경 변화, 신용관리 가점 대상자 증가, 연체정보 공유 제한 등 복합적 영향으로 나온 결과"라며 "개인신용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기준 조정, 평가모형 재개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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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부·노년층을 포용할 수 있는 평가체계 개선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024년말 기준 신파일러는 평균 710점 수준 신용점수를 부여받는다. 노년층이 387만명으로 전체 신파일러 중 31.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론 청년이 331만명으로 26.8%를 차지했고, 주부 271만명 21.9%, 외국인 123만명 10% 순이었다.

최 부장은 "현재 개인신용평가모형에서 통신·공공요금 납부내역 등 일부 비금융, 마이데이터정보를 제한적으로 수집·활용해 신용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나 데이터 분석의 한계, 정보 제공기관의 협조 문제 등으로 추가적인 비금융정보의 발굴·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개인신용평가모형의 변별력·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개인의 다양한 리스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체계 고도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소비자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가 신용평가에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도 제고한다.

AI(인공지능)·마이데이터 활성화 등으로 디지털 금융권 신용평가가 확대됐지만 경직적 동의제도로 AI를 적극적으로 쓰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전적·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 실시간 생성 데이터가 적시에 신용평가·관리에 활용되지 못한다는 취지다.

당국은 신용정보 수집·활용 동의체계를 개선하기로 논의했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신용평가·관리목적으로 수집·활용시 포괄동의를 허용한다. 신용평가 과정에서 AI 활용 신용평가 결과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평가모델 외부검증도 내실화한다.

CB(신용조회)사 업무 전반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신용평가 조직 구성, 평가요소 선정, 평가결과 검증·설명 등 신용평가 단계별 준수사항을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다.

양질의 대안정보 수집·활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권의 대안신용평가모형 활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과 인센티브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의 금융·비금융·비정형정보를 통합 집중·관리해 금융권에 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SDB), 금융정보 외에 미래 성장성, 영업의 안정성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SCB)이 개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킥오프 회의 이후 TF에서 과제별 논의를 진행하고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민간전문가 중심 연구용역도 별도로 추진해 세부과제를 구체화하고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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