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 재조정·대안평가 활성화해야...금융위, 신용평가체계 개편 회의 개최

금융 당국이 생산적·포용 금융과 신뢰받는 금융의 토대 마련을 위해 현 신용평가 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해 줄 것을 민간전문가 태스크포스(TF)에 요청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TF는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등 국정과제, 대안정보센터 구축 및 신용성장계좌 도입 등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개최됐다.

금융위원회 전경

권 부위원장은 신용평가시스템이 ‘잔인한 금융’의 높은 장벽이 아니라 ‘포용 금융’의 튼튼한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배제하는 금융(exclusion)에서 포용적인 금융(inclusion)으로 전환하기 위한 신용평가체계의 전면적 재검토를 당부했다.

특히 권 부위원장은 포용금융을 위한 정책들이 일회성의 형식적 지원에 그치지 않으려면 근본적 신용평가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TF에서 신용평가 체계가 금융 대전환의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는 종합적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인신용평가 현황을 점검 및 평가하고 대안신용평가의 활성화 과제에 대해서 논의했다. 코리아크레딧뷰로는 거시적 금융환경 변화 및 신용관리 현황에 따라 개인 신용평점 상위점수 구성비가 크게 증가하며 평가기준 조정 및 평가모형 재개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확보한 대안정보의 분석을 위해 시간과 자원이 크게 소요되며 다수의 동의절차로 대안정보 도입에 대한 금융사의 부담이 크다. 또 대안정보의 통합 관리를 위한 인프라가 부재하고 대안신용평가를 적극 도입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실질적 인센티브도 부족하다.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신용평가 현황과 과제도 논의했다. 신용정보원은 개인사업자는 중소기업의 약 87%를 차지하고 있으나 ‘담보·개인’ 특성 중심의 전통적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체계는 금융정보 의존도가 높고 리스크 관점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성의 충분한 반영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TF는 향후 ▲개인신용평가체계 개편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통합정보센터, 특화신용평가모델)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AI 등 활용 신용평가 내실화 등을 논의하고 세부 추진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속 발표를 추진한다.

민서연 기자(mins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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