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협, 신년포럼 개최 "강제수용 패러다임 전환 시급"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가 어제(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부의 주택공급정책과 사유재산권 침해,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신년 정책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과정에서 반복돼 온 강제수용과 보상 지연 문제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관련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임채관 /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의장
- "공익이라는 명분 아래 진행되는 사실상의 강제수용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공전협은 앞으로도 강제수용지구 주민의 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입니다.

[ 이시열 기자 easy10@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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