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평가체계 원점 재검토…"저신용자 도전의 기회 줘야"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신용자라는 이유로 가혹한 장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국민이라면 언제나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스템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신용평가제도를 원점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0일 권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와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인 대안정보센터 구축, 신용성장계좌 도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권 부위원장은 "신용평가시스템은 '잔인한 금융'의 높은 장벽이 아니라 '포용 금융'의 튼튼한 안전망이 돼야 한다"며 "배제하는 금융(exclusion)에서 포용적인 금융(inclusion)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포용금융 정책이 일회성의 형식적 지원에 그치지 않으려면 근본적 신용평가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TF에서 종합적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신용평가 체계의 한계도 구체적으로 지적됐다. 최척 코리아크레딧뷰로 연구소 부장은 "신용평가대상 28.6%에게 950점 이상이 부여되는 등 상위점수 구성비가 크게 증가했다"며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모형 재개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또 노년층, 청년, 주부 등 신용거래정보부족자(Thin filer)에게 평균 710점 수준의 신용점수가 부여되고 있다며,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평가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본혁 나이스평가정보 대안정보사업실장은 "신용평가가 얼마나 돈을 잘 빌리고 갚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면 대안신용평가는 '일상생활을 얼마나 성실하게 영위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대안정보를 통합 관리할 인프라가 부족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적극 활용할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며 지적했다.

전필수 신용정보원 기술데이터부장은 "개인사업자의 비금융 데이터를 적시에 활용하여 리스크와 미래 사업성을 복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비금융정보를 통합한 DB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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