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기금화, 사실상 개인 자산 국유화하겠다는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1.20 [서울=뉴시스]

국민의힘은 20일 당정의 퇴직연금 기금화 방안 논의 방침을 두고 “근로자의 노후 자산을 국가가 일괄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발상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 퇴직연금 기금화에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명칭은 기금화라고 돼 있지만 사실상 개인퇴직연금의 국유화”라면서 “개인의 재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기금이 정권 입맛에 맞는 운용으로 이어질 것이고 낙하산 인사로도 이어질 것”이라며 “지금 환율 문제가 심각한데 국민연금공단을 환율 방어를 위해 쓰겠다는 발상이 넘쳐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개인의 퇴직연금마저도 연금공단을 만들게 된다면 국가가 필요한 경우에 얼마든지 개인의 노후연금을 갖다가 쓸 수 있다는 이야기”라며 “운용 과정에 부실과 불합리한 점은 물론이고 운용실패의 책임마저도 국민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송 원내대표는 퇴직연금 기금화 방안에 대해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책임과 운용 과정이 불분명한 퇴직연금 기금과 관련한 발상은 매우 전체주의적”이라며 “국민연금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환율 방어 등 정책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처럼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퇴직금은 국가의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것”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익표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을 향해 “홍 정무수석의 첫 행보는 장동혁 대표의 단식 농성장 방문이어야 한다”면서 “청와대로 돌아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쌍특검 수용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건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은 평소 합리적인 분으로 정평이 나있는 만큼 야당 간의 소통에도 긍정적 역할을 기대한다”면서 “신임 정무수석은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고 있는 제1야당 대표의 목숨 건 단식투쟁을 심각하게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우상호 전 정무수석을 향해선 “자기 선거 출마하겠다고 사표내고 나가는 전임 정무수석은 정상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정무수석으로서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강원도정을 책임질 수 있겠나.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의 마인드가 이 수준이니 여야 관계가 극단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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