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업 RE100 장벽 ‘세계 최고’···한경협 “PPA 부대비용 낮춰야”

국내 기업이 체감하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이행 장벽이 주요국 가운데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확정으로 재생에너지 수요는 폭증하고 있는데 높은 조달 비용과 경직된 제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계는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해 전력구매계약(PPA) 부대비용 감면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20일 한국경제인협회는 회원사 의견을 수렴한 ‘RE100 활성화 정책과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서에는 재생에너지 수요 촉진과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2개 분야 20개 세부 정책과제가 포함됐다.

클라이밋 그룹과 탄소공개정보프로젝트(CDP)가 발간한 ‘RE100 2024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한 기업은 70개사다. 이는 미국(20개사)의 3.5배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해 39개사에서 약 80% 급증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34%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미국과 일본 및 중국 등 주요국은 이행장벽을 호소하는 기업 수가 줄거나 보합세를 보인 것과 대조된다.

기업들은 비용 문제를 최대 난관으로 꼽았다. 재생에너지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의 51.4%가 높은 비용을 지적했다. 조달 수단 부족(41.4%)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경협은 기업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PPA에 붙는 부대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업들이 PPA로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때 순수 전력비 외에 송배전망 이용료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발전단가의 18~27%에 달하는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

한경협은 PPA 체결 기업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면제하고 무역보험료를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제안했다.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경쟁국 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 망 이용요금을 비롯한 부대비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만은 2023년부터 PPA 망 이용료의 80%를 경감해주고 있으며 영국도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대해 네트워크 요금을 최대 90% 할인해준다.

직접 PPA 계약이 가능한 전기사용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행 고시는 300킬로와트(kW) 이상 고압 전기사용자만 직접 PPA 계약을 맺도록 규정한다. 통신 중계기나 건설현장 임시전력 등 소규모 사용자는 재생에너지 조달이 원천 봉쇄된 셈이다. 한경협은 소규모 사용자도 PPA 시장에 참여하도록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수 계약 방식인 ‘N 대 N’ 거래 도입 필요성도 건의서에 담겼다. 현재는 1대1 혹은 N대1 등 제한적인 형태만 허용된다. 다수의 발전소와 다수의 전기사용자가 자유롭게 전력을 거래하는 N대N 방식이 도입돼야 중소·중견기업의 RE100 참여가 활발해진다는 논리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글로벌 투자기관들이 기업의 탄소배출 저감 노력을 핵심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어 저탄소 공급망 관리가 생존과 직결된다”며 “우리 기업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며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도록 과감한 규제 개선과 정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종갑 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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