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로 1년에 48일 감형"…전직 대통령도 참여하는 제도 뭐길래

2022년 대선 패배 이후 새 정부 전복을 계획한 혐의로 수감 중인 자이르 보우소나루(70) 전 브라질 대통령이 독서를 통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제도에 참여한다.

자이르 보우소나르 전 브라질 대통령. 연합뉴스

19일(현지시간) CNN브라질은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독서 감형 프로그램' 참여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알레산드레 데 모라에스 브라질 연방대법원(STF) 대법관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형량 감면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앞서 브라질 검찰총장실(PGR) 역시 해당 신청에 찬성 의견을 낸 바 있다.

모라에스 대법관은 이번 결정이 형집행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폐쇄형 또는 준개방형 수형자가 노동이나 학습을 통해 복역 기간 일부를 줄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독서 활동 역시 감형 수단에 포함된다.

관련 법에 따르면 수형자는 연간 최대 12권의 책을 읽을 수 있다. 독서를 마친 뒤에는 책의 내용을 요약한 보고서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 독후감은 교도소 내 위원회의 평가를 거치게 된다.

책 한 권당 최대 4일의 형량 감면이 가능해, 연간 최대 48일까지 형을 줄일 수 있다. 위원회는 수형자가 직접 작성한 보고서를 형집행 판사에게 제출해 독서 활동과 감형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받는다.

다만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는 도서는 제한된다. 교정시설 내 도서관은 문학·소설 위주의 지정 도서 목록을 운영하고 있다. 포함된 도서로는 브라질의 저명한 작가인 호르헤 아마도, 마샤두 지 아시스, 클라리시 리스펙토르, 아리아노 수아수나, 마르셀루 루벤스 파이바를 비롯해 윌리엄 셰익스피어,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조지 오웰 등 해외 작가 작품이 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측은 신청서에서 정기적인 독서를 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각 도서를 읽은 뒤 국가사법위원회(CNJ) 규정에 따라 자필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2019~2022년 재임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에게 패한 이후 각료와 함께 군사 쿠데타를 모의하거나 자신의 지지자를 선동해 선거 불복 폭동을 일으키고 룰라 대통령 암살 계획에 관여했다는 등 죄로 징역 27년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쿠데타 관련 판결과 별도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자신의 구명을 요구하는 정치 시위에 간접적으로 개입하거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브라질 대법관 제재로 특징지어지는 외국 정부의 개입을 유발·지지했다는 등 이유로 수감 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가택연금 등 처분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전자발찌를 훼손하려다 적발된 혐의로 지난해 11월2일부터 브라질리아 연방경찰청 구금시설에 수감돼 있었다.

이와 관련해 모라에스 대법관은 지난 15일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파푸디냐(Papudinha)'로 불리는 브라질리아 군 교정시설로 이송하라고 명령했다. 모라에스 대법관은 결정문에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비교적 우대된 수감 환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측근들이 공개적으로 형 집행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반복해왔다고 지적했다.

파푸지냐에 마련된 전용 공간은 총 64.83㎡ 규모로, 실내 공간 54.76㎡와 야외 공간 10.07㎡로 구성돼 있다. 내부에는 취사 가능한 주방과 냉장고, 수납장, 더블 사이즈 침대, 텔레비전, 온수 샤워가 가능한 욕실이 갖춰져 있다. 야외 공간에서는 사생활이 보장된 상태로 자유로운 시간대의 일광욕이 가능하다.

면회는 실내·실외 공간 모두에서 허용되며, 주 2회(수·목요일) 하루 최대 세 차례 시간대 중 선택할 수 있다. 동시에 여러 명의 방문객을 맞는 것도 가능하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