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사흘만에 통일硏 이관 법률 입법예고 철회

지난달 2025 북한 DB 포럼을 개최한 통일연구원./제공=통일연구원

아시아투데이 목용재 기자 = 통일부가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지원 및 관리하는 '통일연구원'을 통일부 산하로 변경하는 입법예고를 지난 17일 철회했다. 지난 14일 통일연구원법안 입법 예고 이후 사흘만이다.

통일부는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입법예고를 철회했다"며 "추후 관계기관과 통일연구원 이관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가 지난 14일 관계부처와의 협의 없이 통일연구원 이관을 위한 법률안의 입법예고를 하자 이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일었다.

특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측은 이날 통일연구원으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으며 통일부의 이같은 입법예고 강행에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통일연구원법' 제정과 '정부출연연구기관법' 개정 등을 통해 통일연구원의 이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통일부에는 싱크탱크가 없다. 통일연구원을 통일부로 이관하도록 대통령이 선물을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린다"고 요청한 바 있다.

통일연구원의 통일부 이관 문제는 지난 9일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한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다뤄졌다. 이 자리에서 현승수 통일연구원장 직무대행은 "이관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말해달라"는 김 총리의 질의에 "통일연구원은 현안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차원의 연구를 해왔다"며 "통일부로 이관해 현안 대응에 초점이 맞춰지면 향후 통일·통합 과정의 연구 및 수행을 하는 기회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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