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고령화 이중고' 수산 현장으로 들어간 시정

부산시청 전경

기후위기와 고령화, 수산자원 고갈이라는 삼중의 위기에 직면한 부산 수산업의 해법을 찾기 위해 부산시가 어업인들과 직접 마주 앉는다. 책상 위 정책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에서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지다.

부산시는 20일 오후 3시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회의실에서 '수산업·어촌 발전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기장군 어촌계장 등 어업인 150여 명이 참석해 현안과 정책 대안을 놓고 의견을 나눈다.

이번 간담회는 수산자원 감소와 원가 상승,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조업을 이어가고 있는 어업인들의 생생한 현실을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정책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규제와 생계가 충돌하는 지점에 대한 현장 요구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주요 논의 안건은 △연안들망(분기초망) 금어기의 합리적 조정 △비어업인 해루질로 인한 어장 훼손 및 안전 문제 △어업인 소득 증대 사업 확대 등으로, 수년간 현장에서 누적돼 온 숙원 과제들이다. 연안들망은 1척의 무동력 또는 동력어선을 이용해 초망이나 들망으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연안어업 방식으로, 금어기 설정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부산시는 이날 제기되는 현안에 대해 단기 처방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까지 염두에 둔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어업 규제 완화 △시범사업 추진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및 관련 조례 제정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바다생태숲 확대 △해삼·해조류 등 지역 특화 수산종자 생산·방류 확대 등이 테이블에 오른다.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부산 전역을 순회하는 ‘현장 릴레이 소통 간담회’도 이어진다. 시는 수렴된 의견을 제3차 부산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에 반영해, 단순 지원을 넘어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책 집행도 병행된다. 부산시는 올해 △바다숲 조성 및 어촌·어장 관리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도심복합 다기능어항 개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 등을 추진해 기후위기 대응과 수산자원 회복, 어촌 공간 재생을 동시에 도모한다.

어업인 체감도가 높은 경영 안정 대책도 강화된다. △공익수당 및 직불금 지급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수산정책보험 확대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지원 등을 통해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불확실성이 큰 조업 환경 속에서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박형준 시장은 "기후변화와 수산자원 고갈, 유류비 상승으로 수산업이 위기 상황에 놓여 있지만,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면 반드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며 "이번 간담회가 부산 수산업이 다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이 대한민국 수산경제의 중심이자 글로벌 해양허브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수산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어업 현장으로 직접 들어간 이번 소통 행보가, 규제 중심의 수산 행정을 현장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투데이/영남취재본부 서영인 기자 (hihiro@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