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잃어 슬픈데 상속 절차 복잡…"디지털 처리로 개선"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 방안으로 검토 중인 '상속 금융자산 가상계좌 통합 정산서비스' 찬반을 물은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92.4%)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상속 처리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한 응답자(38.5%)는 가장 큰 고충으로 '여러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35.3%)'을 꼽았다.

이어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나 인감증명서 등 복잡한 서류 준비 과정(28.6%)'도 고충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새로운 서비스 도입으로 얻는 기대효과(복수응답)에 대해 '은행 방문 없는 비대면 처리로 시간과 비용 절약(37.9%)'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외에 '복잡한 종이 서류 준비 부담 해소(26%)', '투명한 자금 집금 및 자동 분배를 통한 상속인 간 분쟁 예방(14.1%)' 등도 긍정적인 효과라고 답했다.

다만, 편리함 뒤에 올 수 있는 우려(복수응답)에 대해서도 솔직한 의견이 나왔다.

응답자들은 '대표상속인의 권한 남용(36.7%)'이나 '디지털 기기 사용이 미숙한 고령층 소외(26.1%)', '해킹 등 보안 사고(24.7%)' 등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속 세금 처리 원스톱 지원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고도화된 인공지능(AI) 보완시스템 마련 △상속인 전원에게 실시간 알림 서비스 제공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는 권익위가 운영하는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진행됐으며, 총 3615명이 참여했다.

권익위 한삼석 위원장 직무대리는 "유가족들이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복잡한 행정절차로 더는 고통받지 않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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