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이혜훈 청문회' 개최 불투명...이 대통령 선택만 남았나?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여야 공방 속에 파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료가 너무 부족해서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민주당은 아예 청문회 할 의지가 없는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더라고요.

[박성민]

그러니까 이게 자료제출이 항상 완벽했던 후보자는 보기 드물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자료제출 부분이 문제라고 한다면 청문회 자체를 파행시키고 아예 진행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문제제기를 하는 방식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국민의힘에도 전략적으로 과연 이게 어떤 이득이 있는가. 어떤 득이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청문회는 야당의 시간이거든요.

야당이 계속 그동안 의혹 제기를 했고 이혜훈 후보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인 면에서도 훨씬 중요한 것인데 지금 상황을 보면 오히려 여당은 청문회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부족한 자료가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 협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조치를 하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얘기를 오히려 여당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야당은 자료가 안 왔다. 청문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청문회 자체를 무산시키다 보니까 검증 의지가 없는 것은 오히려 야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15% 정도 자료가 제출됐다는 건데 이혜훈 후보자는 어제 75% 정도 냈다고 했거든요.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걸까요?

[이재영]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자료 제출이 너무 미비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서 박성민 최고위원이 얘기했듯이 이것이 정치적인 쇼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청문회라는 게 이제는 그 기능을 상실한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문회에서 나올 법한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이제는 청문회 위원이 선정이 되면 언론을 통해서 다 됩니다. 이혜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언론을 통해서 나온 의혹들이 너무 많고 최근에 천하람 의원이 어떻게 입수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소위 이혜훈 후보자가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비망록이 나오면서 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쌓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난번에 자기 수사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불법 행위도 있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불법 아파트 청약 등등등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전에 과거에, 아니면 최소한 최근에 있었던 청문회 하는 척하면서 나와서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는 척하면서 결국에는 대통령실에서 무조건 강행해버리는 이런 요식행위로 남기지 않겠다는 야당의 의지가 보여진다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이혜훈 후보가 지명됐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박수를 많이 쳤습니다. 탕평인사, 화합, 대한민국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부담이 되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는 야당의 이런 청문회 보이콧이 됐든 청문회 진행을 막는 것이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오히려 좋은 카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이 후보자가 국회가 검증기회를 주는 역할을 스스로 포기했다, 이렇게 쓴소리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이재영]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맥락이 맞는데요. 이미 벌써 검증을 언론을 통해서 너무 많이 하고 너무 많은 팩트들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수사의 대상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증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오히려 이만큼 의혹들이 나왔으면 이런 의혹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할 거냐 말 거냐라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결정만 남았다. 그것에 대한 후폭풍이 되든 그것에 대한 결과는 본인들이 스스로 감내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국민들이 이것을 매우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양당 간사들이 추후 청문회 일정 등을 논의는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청문회를 개최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박성민]
그런데 원래는 그 얘기까지도 나왔었죠. 간사가 대신 진행을 하는 방향. 왜냐하면 국민의힘 쪽에서 아예 청문회 자체를 열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오가다 보니까 그럼 방법을 찾아보니 민주당의 간사가 위원장을 대신해서 청문회를 단독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열려 있다라는 점도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은 상황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혜훈 후보자와 관련해서 워낙 심각한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셀프로 저희가 검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청문회의 기능 자체를 저희 스스로 흐리게 만드는 면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여론의 부담도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인 것은 국민의힘 측에서 지금 자료 제출을 문제삼아서 청문회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는데 여야 간사가 만나서 특정하게 어떤 자료가 필요한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지금 부족하다고 보이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서 알려주면 상호 간에 조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전제로 해서 청문회를 다시 재개를 한다 정도는 충분히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일정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한 번 더 대화를 할 여지는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정을 보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기간이 내일까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때까지 합의를 못하면 대통령 결단만 남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재영]
그렇죠. 아니면 대통령이 다시 요구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고요, 여당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끝에 가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의 결정이다.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을 야당에서는 지켜보고 있는 거고 국민들도 아마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 영종도 땅투기 의혹, 부모 찬스 의혹, 보좌진 갑질 의혹.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너무 많고, 거기다가 만약 장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의 상당수는 수사가 들어가야 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러면 장관으로 지명되고 장관으로 임명돼서 장관역을 한다 하더라도 수사를 또 같이 동시에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모습이 너무 우스워 보이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앵커]
각당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지 일주일 만인 어제 자진 탈당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 오전 긴급 기자회견에서는 최고위에서 제명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당 절차상 본인이 탈당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박성민]
김병기 의원이 요구하신 게 본인이 당을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또 처분은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의원총회를 통해서 제명 결정을 하지 말고 최고위에서 제명 결정을 해달라는 게 김병기 의원의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당법 제33조를 보면 의원을 제명을 할 때는 반드시 소속의원 2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제명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윤리심판원의 절차도 윤리심판원에서 징계 수위를 정하고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최고위에서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의원총회를 가고. 그런데 의원총회라고 하는 필수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최고위 차원에서 제명해달라고 하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작동하기가 어려운 시스템이었던 것이고 당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김병기 의원에게 설명을 하고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서 오후에 본인이 직접 탈당을 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탈당한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윤리심판원이 사후 제명 조치까지 어제 했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강선우 의원의 처분과 같은 상황이었는데 당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박성민]
굉장히 심각한 의혹의 수준이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논란이 된 것들 중에 사실 윤리심판원이 징계 수위를 이렇게까지 결정한 이유는 단순히 밝혀지지 않은 사실들을 예단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사유들 중에서, 지금 있는 의혹들 중에서 충분히 이 정도 제명 사유가 된다고 확신한 부분이 있었고 확인된 부분들, 특히 본인이 인정한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결정을 지은 것이고 이 정도의 수위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당에서 이 사안 자체를 엄중하게 보고 있고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해서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탈당과 사후 제명 조치,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봤을까요?

[이재영]
탈당이야 본인이 의원총회에서 표결이 이루어지면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 숫자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탈당을 함으로써 나중에 의혹이 풀린다면 본인이 다시 복당할 수 있는 기회를 살릴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사이에 혹여라도 워낙 찐명이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어떤 메시지를 받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명 처리를 한 것은 너무나도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고 여기에 대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그거에 대한 부담감을 덜기 위해서 스스로 이런 고육지책을 낸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은 경찰의 수사입니다. 지금 강선우 의원도 그렇고 김병기 의원도 그렇고 당에서 제명, 이런 정치적으로 우리가 보호해 주지 않을게라는 시그널이 나오자마자 경찰의 수사가 막 탄력을 받거든요. 그 뜻은 반대로 얘기하면 그전에는 경찰의 수사 의지가 너무 적지 않았나. 너무 더디지 않았나. 그런 경찰이 비판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발 김병기 의원을 포함해서 탄력을 받는 것 같기는 하지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제대로 수사를 하기를 경찰한테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재영]
그렇죠. 아니면 대통령이 다시 요구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고요, 여당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끝에 가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의 결정이다.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을 야당에서는 지켜보고 있는 거고 국민들도 아마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 영종도 땅투기 의혹, 부모 찬스 의혹, 보좌진 갑질 의혹.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너무 많고, 거기다가 만약 장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의 상당수는 수사가 들어가야 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러면 장관으로 지명되고 장관으로 임명돼서 장관역을 한다 하더라도 수사를 또 같이 동시에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모습이 너무 우스워 보이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앵커]
각당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지 일주일 만인 어제 자진 탈당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 오전 긴급 기자회견에서는 최고위에서 제명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당 절차상 본인이 탈당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박성민]
김병기 의원이 요구하신 게 본인이 당을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또 처분은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의원총회를 통해서 제명 결정을 하지 말고 최고위에서 제명 결정을 해달라는 게 김병기 의원의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당법 제33조를 보면 의원을 제명을 할 때는 반드시 소속의원 2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제명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윤리심판원의 절차도 윤리심판원에서 징계 수위를 정하고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최고위에서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의원총회를 가고. 그런데 의원총회라고 하는 필수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최고위 차원에서 제명해달라고 하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작동하기가 어려운 시스템이었던 것이고 당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김병기 의원에게 설명을 하고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서 오후에 본인이 직접 탈당을 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탈당한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윤리심판원이 사후 제명 조치까지 어제 했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강선우 의원의 처분과 같은 상황이었는데 당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박성민]
굉장히 심각한 의혹의 수준이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논란이 된 것들 중에 사실 윤리심판원이 징계 수위를 이렇게까지 결정한 이유는 단순히 밝혀지지 않은 사실들을 예단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사유들 중에서, 지금 있는 의혹들 중에서 충분히 이 정도 제명 사유가 된다고 확신한 부분이 있었고 확인된 부분들, 특히 본인이 인정한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결정을 지은 것이고 이 정도의 수위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당에서 이 사안 자체를 엄중하게 보고 있고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해서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탈당과 사후 제명 조치,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봤을까요?

[이재영]
탈당이야 본인이 의원총회에서 표결이 이루어지면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 숫자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탈당을 함으로써 나중에 의혹이 풀린다면 본인이 다시 복당할 수 있는 기회를 살릴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사이에 혹여라도 워낙 찐명이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어떤 메시지를 받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명 처리를 한 것은 너무나도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고 여기에 대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그거에 대한 부담감을 덜기 위해서 스스로 이런 고육지책을 낸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은 경찰의 수사입니다. 지금 강선우 의원도 그렇고 김병기 의원도 그렇고 당에서 제명, 이런 정치적으로 우리가 보호해 주지 않을게라는 시그널이 나오자마자 경찰의 수사가 막 탄력을 받거든요. 그 뜻은 반대로 얘기하면 그전에는 경찰의 수사 의지가 너무 적지 않았나. 너무 더디지 않았나. 그런 경찰이 비판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발 김병기 의원을 포함해서 탄력을 받는 것 같기는 하지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제대로 수사를 하기를 경찰한테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의 조치가 있었고 사실 탈당을 했음에도 제명 처분까지 하면서 당은 당대로 정치적인 책임을 지우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수사 역시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무조건 민주당의 공천헌금을 대대적으로 수사하는 특검을 받아야 된다. 이 주장에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받기가 어렵고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있으려면 여야 모두를 조사하는 공천헌금 특검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받아볼 여지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통일교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겠다라고 한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었고 다만 여기에 통일교뿐만 아니라 신천지도 넣어서 함께 특검을 하자라는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한 것인데 그것이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통일교 특검에 통일교뿐만 아니라 신천지까지 포함시켜서 알아보자. 이 부적절한 정교유착의 고리를 다시 한 번 좀 확인하고 끊어내 보자라는 의지를 확인하는 건데 왜 이게 안 된다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고, 그리고 이 단식의 타이밍 역시도 조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통일교 특검도 아예 결렬된 게 아니라 조건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단식까지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결국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이 특검들을 관철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부분은 정치적 대화로 풀 수 있는데 단식이라는 무리한 방법을 택한 이유는 결국 내부용이다, 내부에 호소하기 위함이다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추진이 문제가 되고 나서 바로 단식이 시작됐기 때문에 결국 본인을 향한 불만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단식이라는 방법을 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가 당게 사태에 대해서 사과 입장을 밝혔지만 당내에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한 전 대표가 장 대표의 단식장에 찾아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재영]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게 할 거였으면 진작에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사과를 했고 그 사과를 하면서도 이 징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현장을 찾아가고 하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한 기대는 당내 평가를 들어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앵커]
단식이 당 내부용이라고 아까 평가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모든 상임위 일정을 중단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혜훈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속도를 못 내게 되는 건데 민주당에서도 어떤 대책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박성민]
결국에 이 모든 상임위 일정을 중단한다고 얘기하는 것도 일종의 국민의힘이 직무유기를 대놓고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답답한 심정이고요. 말씀 주신 대로 곧 있으면 대통령의 기자회견도 예정되어 있고 그 이전에 청문보고서 채택의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 그러니까 청문회를 진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단락을 짓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당내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스텝이 꼬이게 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당장은 여야 간에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결렬될 시에는 단독으로라도 청문회를 여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 이전에는 먼저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서 조건을 좀 서로 조율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간사께서도 어떤 자료가 문제인지를 알려주면 이건 협의를 하고 내용을 맞춰볼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협의에 열려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무조건 보이콧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것인지, 최소한 이 부분은 받아야 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오히려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과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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