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중의원 조기해산 성토…"정책·민생 아닌 의석만 노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을 발표하고 있다. 2026.1.19 ⓒ 로이터=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의원 해산과 2월 조기 총선을 전격 발표한 데 대해 일본 내에서는 민생보다 정략이 우선인 '명분 없는 해산'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아사히신문·마이니치신문·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일본 주요 매체들은 20일 자 사설에서 이번 조기 총선으로 2026년 예산안 심의가 미뤄지는 점을 들어 정권의 이익만을 좇는 자기 편의주의적 결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중의원 선거는 2024년 10월 이후 1년 4개월 만으로, 4년 임기인 중의원의 원래 차기 선거보다 2년 8개월 앞당겨 실시하는 것이다.

아사히는 해산일(23일)부터 투·개표일(2월 8일)까지 16일밖에 주어지지 않는 '전후 최단기 결전'이라는 점을 들어 "유권자가 공약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한 조기 총선으로 물가 상승 대책이 담긴 2026년 예산안의 회계연도 내 처리가 불투명해진 상황을 거론하며 "국민 생활보다 자신의 권력 기반 강화를 우선한 자기 우선 해산"이라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23일 시작되는 1월 정기국회는 4월 시작하는 정부 회계연도에 맞춰 예산안을 짜는 시기로, 중의원 해산에 따라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4월 이후로 밀리게 됐다. 이런 이유로 중의원 1월 해산은 역대 2차례에 그칠 정도로 드물다. 마지막 1월 해산은 1990년으로 이번이 36년 만이 된다.

이 매체는 "다카이치 내각의 진짜 속내는 높은 지지율이 하락하기 전에, 그리고 정치자금 문제나 옛 통일교와의 관계 등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전에 야당의 허를 찔러 의석을 늘리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사히는 나아가 총리의 중의원 해산권 남용을 제도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 저녁 기자회견에서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을 발표한 뒤 퇴장하고 있다. 2026.1.19 ⓒ 로이터=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마이니치는 "독선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전날(19일) 다카이치 총리의 설명이 설득력이 부족하고 오히려 의문만 키웠다고 질타했다.

정책 실현에 집중하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정치 공백을 자초했으며, 조기 총선을 강행할 대의가 보이지 않는다고도 비판했다.

또 마이니치는 과거 비자금 문제에 연루된 의원들을 다시 공천하려는 집권 자민당의 움직임을 언급하며 "자민당이 정치와 돈 문제에 대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경제 전문지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총리 교체나 연정 구성 변경 시 국민의 신임을 묻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타이밍'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생에 직결되는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총선 이후로 미뤄져 정책이 정체될 위험이 커졌다는 것이다.

닛케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공약으로 내건 '2년간 식료품 소비세 제로' 정책의 재원 마련 방안이 불투명하다는 점도 파고들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해 10월 24일 의회에서 첫 정책 연설을 하고 있다. 2025.10.24 ⓒ 로이터=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연간 5조 엔(약 47조 원) 규모 세수 감소를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선거용으로 급조된 공약은 사회보장 재원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으며, 다카이치 총리가 내세운 '책임 있는 적극 재정'과도 모순된다고 이 매체는 비판했다.

반면 극우 성향 매체 산케이신문은 다카이치 총리의 중의원 해산 결정에 "대의명분은 충분하다"고 옹호했다.

산케이는 총리가 바뀌고 자민당·일본유신회라는 새로운 연립 정권이 출범한 이상 국민에게 신임을 물어 정책 추진력을 얻으려는 시도는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다카이치 총리가 해산 이유로 든 '국가의 근간에 필요한 중요 정책의 대전환'을 정당한 명분으로 봤다.

특히 중국·러시아·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방위력 강화와 스파이 방지법 제정 등 안보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정치 기반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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