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월 의장, 연준 이사 해임 권한 소송 재판 참석…정권과 대립 선명해져

쿡 이사 해임 둘러싼 21일 대법원 심리 참석 예정
파월도 검찰 형사 수사 받고 있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지난해 12월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준비제도 본부에서 연설하고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의 대법원 구두 변론에 참석할 예정이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쿡 이사 해임을 둘러싸고 21일 진행될 미국 연방대법원 법원 심리에 참석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의 결과는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과 중앙은행이 정치적 간섭 없이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은 작년 10월 쿡 이사가 이사직을 지키기 위해 제기한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즉각 해임 요구를 기각했다. 이로 인해 쿡 이사는 적어도 대법원이 이번 주 구두 변론 후 결정을 내릴 때까지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8월 주택담보대출 계약 관련 사기 의혹을 이유로 쿡 이사의 해임을 통보했다. 쿡 이사는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파월 의장의 대법원 심리 참석 예정 소식은 AP통신이 처음 보도했다. 지난주에는 법무부가 연준 본부 리모델링 공사 및 관련 의회 증언을 둘러싸고 형사 기소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배심 소환장을 연준에 발송한 바 있어 파월 의장의 대법원 심리 참석은 더욱 주목받을 전망이다.

소환장이 송부되기 전까지 파월 의장은 대통령을 자극할 수 있는 공개 발언을 자제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그는 작년 12월 10일 기자회견에서 쿡 이사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도 답변을 회피하며 “우리는 법적 논평을 할 입장이 아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투데이/변효선 기자 (hsbyu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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