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과 선명한 대립구도? 파월 연준의장, ‘동병상련’ 연준이사 재판 참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으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오는 21일 리사 쿡 연준 이사의 해임 무효 소송에 참석할 예정이다.[AP]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해임돼, 해임 무효 소송을 벌이고 있는 리사 쿡 연준 이사의 재판에 참석한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오는 21일 트럼프 행정부의 쿡 이사 해임 시도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구두변론에 참석한다.

쿡 이사는 지난해 8월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해임했던 인물이다. 쿡 이사는 사기 의혹을 부정하며 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해임 무효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소송 기간 동안 쿡 이사가 연준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쿡 이사는 지난해부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할 수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연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대로 금리를 인하하라며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진 사임한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의 자리에 자신의 경제 책사인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을 임명했고, 비슷한 시기 쿡 이사는 해임했다. 파월 의장은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비난을 받아오다, 올해 법무부로부터 수사 통지까지 받았다. 법무부는 파월 의장 재임 기간 진행된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증가 및 이와 관련한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을 문제 삼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는 연준 의장을 압박해 자진 사퇴하게 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연준의 독립성을 흔드는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파월 의장이 쿡 이사의 구두변론에 참석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압박에 대해 항의하는 성격의 조치로 보인다.

AP통신은 파월 의장이 이례적으로 구두변론에 참석, 쿡 이사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NYT는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쿡 이사 사건에서 이기기가 더 힘들어졌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가 쿡 이사를 내쫓기 위한 구실일 뿐이며 실제 목적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강제하는 데 있다는 인식이 강화될 수 있다는게 NYT의 분석이다.

레브 메난드 컬럼비아대 법학 교수는 파월 의장 수사는 “이 사건이 통화정책에 대한 쿡 이사의 의결권이 아니라 쿡 이사의 품행과 관련됐다는 행정부의 주장이 약해지게 만든다”면서 “이 모든 것은 연준 장악이 행정부의 목표임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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