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자유와 공권력, 긴장 속 충돌

[이한영 기자] 대한민국 헌법 20조가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이 국가 권력의 발언을 통해 시험대에 올랐다.

특정 종교를 사회적 '해악'으로 지칭하는 정부 수뇌부의 연속 발언 이후, 신천지예수교회는 이를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사안으로 규정하며 공개 대응에 나섰다.

논란의 출발점은 지난 12일 열린 종교 지도자 간담회였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특정 종교를 직접 언급하며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오래 방치해 폐해가 크다"고 말했다. 다음 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해당 종교를 전제로 '사이비', '이단'이라는 표현과 함께 합동 수사와 근절 방안을 지시했다.

문제는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행정부 수반의 발언이 이미 판단을 내려놓은 듯한 인상을 남겼다는 점이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러한 흐름이 특정 종교를 사회적 문제 집단으로 고착화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으며, 정부 스스로 정교분리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신천지 측은 "도대체 누가 정부에 종교를 규정하고 심판할 권한을 부여했는가"라고 반문한다. 행정부 최고 책임자가 수사의 방향을 사실상 제시하는 발언을 공개 석상에서 반복하는 행위가 사법 독립성과 권력 분립 원칙에 부합하는지 묻는 것이다.

교단은 '정통'과 '이단'을 가르는 기준이 정치 권력이나 여론, 교세의 규모가 아니라 신앙의 근간인 성경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초림 당시 예수 역시 기존 종교 권력에 의해 이단으로 낙인찍혔던 역사를 환기하며, 오늘날에도 교리 내용이 아닌 사회적 힘의 관계에 따라 신앙 단체의 성격이 재단되는 현실을 문제 삼았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신천지예수교회는 여러 차례 공개적인 성경 시험을 제안해 왔다고 밝혔다. 감정이나 선입견이 아닌, 교리 자체를 공개 검증하자는 취지였지만 이에 대한 공정한 응답은 아직 없다는 설명이다.

교단은 스스로를 완전무결한 집단으로 내세운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교리나 사회적 활동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지적해 달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국가 재난 상황에서의 자발적 참여, 취약계층 봉사, 혈액 수급 위기 시 헌혈 참여 등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악'이라는 포괄적 표현만 반복될 뿐, 구체적 피해 사실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천지 측은 그동안 제기된 다수의 고소·고발이 사법 절차를 거쳐 무혐의 또는 무죄로 마무리된 사례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미 판단이 내려진 사안마저 다시 정치적·여론적 공방의 소재로 소환되는 현실이 과연 법치국가의 모습인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대통령과 정치권을 향해 특정 집단을 희생양 삼는 방식이 아닌,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의 정치를 요구했다. 종교를 정치적 위기관리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다수 여론에 기대 소수 종교를 압박하는 방식은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오늘 한 종교가 표적이 된다면, 내일은 또 다른 종교와 시민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침묵하지 않겠지만, 법과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교단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이자 종교인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협조하며 본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정부 역시 감정적 규정이 아닌 사실과 법에 근거한 판단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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