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준 "검찰개혁안? 부작용 최소화하는 방안 숙의해야"[한판승부] : zum 뉴스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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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21일 수요일 모레죠.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청와대로 집무실을 옮긴 이후에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갖는 것인데 또 각종 현안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직접 밝힐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시간에는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을 스튜디오에서 만나서 직접 입장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남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재홍> 저희도 처음 뵙습니다. 말씀만 듣다가.

◆ 김남준> 저도 여기 나오니까 긴장이 되는데요.

◇ 박재홍> 그러신가요? 편안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요즘 많이 바쁘셨습니다.

◆ 김남준> 그렇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하는 스케줄도 있었고요. 사안들도 많고 그래서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지난주에 일본도 다녀오셨지요?

◆ 김남준> 맞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일본 정상회담 장면이 많이 화제가 됐어요. 드럼도 치시고.

◇ 박재홍> 맞습니다.

◆ 김남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돈독한 우애도 자랑하셨는데.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한중 정상회담도 있었고 이 한일 정상회담 이번엔 어떻게 느끼셨는지?

◆ 김남준> 대통령이 외교를 사실은 보여드릴 기회가 그전에는 많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업무를 하기 전에는. 그래서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일본 방문까지 그래도 나름의 소기의 성과들을 또 거두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일본에서도 다카이치 총리가 굉장히 파격적인, 저희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파격적인 그런 예우를 보여주면서 1박 2일 일정을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와서 이번 역시 나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드럼 준비는 미리 하셨습니까?

◆ 김남준> 드럼 같은 경우에는 전혀 얘기가 안 돼 있었던.

◇ 박재홍> 현지에서 들었던 얘기예요?

◆ 김남준> 그러니까 현지에서도 보통 보면 저희가 동선을 사전에 파악합니다. 그런데 꼭 방 하나를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여기에서 양 정상이 만나서 친교를 나누면 된다고만 얘기하고 그 안을 공개 안 해 주는 겁니다.

◇ 박재홍> 일본 정부가 끝까지 공개를 안 했다?

◆ 김남준> 끝까지 공개를 안 해서 여기에서 뭔가 이벤트가 있긴 하겠구나 짐작만 할 뿐이었지 그게 어떤 이벤트인지 모르고 들어가 보니까 드럼이 있었던 거예요.

◇ 박재홍> 그럼 거기서 이거 치라고 해서 치신 거네요, 그러면 대통령이?

◆ 김남준> 거기서 배우고. 드럼을 배워보신 적이 없거든요. 거기서 드럼을 배우고 연주까지 두 분이 했습니다.

◇ 박재홍> 두 분이 파란색 옷을 입었던 것 같은데.

◆ 김남준> 맞습니다.

◇ 박재홍> 일본에서 미리 옷을 준비한 겁니까?

◆ 김남준> 일본에서 다 준비했었던 거죠.

◇ 박재홍>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드럼 연주를 막상 방에 들어가서 하세요 하고 한 거 아닙니까? 나중에 우리 김남준 대변인이나 참모들에게 뭐라고 따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 김남준> 일단은 본인의 로망이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 박재홍> 드럼이요?

◆ 김남준> 드럼 치는 것도 그렇고 다카이치 총리에게 이야기했던 게 다카이치 총리가 드럼 연주 그다음에 오토바이도 운전하고 스쿠버 다이빙도 즐긴다고 해서.

◇ 박재홍> 그분이 굉장히 에너지가 많으시구나.

◆ 김남준> 그런 것 같습니다. 세 가지 다 나의 로망인데 총리님께서는 하고 계시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그 말을 기억해서인지 어쨌든 이번에 드럼 이벤트를 깜짝으로 준비해서 화기애애한 시간이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분도 엄청 준비를 많이 하셔서.

◆ 김남준> 신경 많이 쓰셨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 후 환담장에서 드럼 합주를 하고 있다. 양 정상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가 '골든'과 BTS의 히트곡 '다이너마이트'에 맞춰 드럼을 함께 연주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학창 시절 헤비메탈 록밴드 드러머로 활동했다. 연합뉴스

◇ 박재홍> 일본에서 20대한테 인기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다카이치 총리가.

◆ 김남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인기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 박재홍> 아무튼 화기애애한 장면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또 부담스러운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 재개해 달라 이런 요청도 있었잖아요.

◆ 김남준>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었고 그와 관련된 얘기들이 실무진 간의 논의에서도 있었고 다카이치 총리도 비공개 회의에서 관련된 얘기를 다루긴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우리는 확인하고 경청하는 정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분위기가 좋지만 또 한일 간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풀어야 될 과제가 있겠다.

◆ 김남준>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대통령께서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한일 간의 관계는 지울 수 없는 과거 문제가 분명히 있다. 이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지울 수 없는 것이다. 다만 한일 관계는 미래로 나아가야 됨이 분명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총리님과 제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사실은 한일 관계에서는 또 진보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측면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그 부분이 높게 평가받는 부분도 있고 보수 쪽에서도 평가받는 부분이 이번에도 있었습니까?

◆ 김남준> 그 부분 균형을 잘 다루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를 잊지 않으면서 미래를 놓치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는 것 거기에 대한 일본 측의 동의를 구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같이 모색하는 것이 저희 과제인데 저희가 의도한 대로 좋은 만남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 박재홍> 과거를 잊지 않으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 김남준> 그렇습니다.

◇ 박재홍> 국내 현안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지금 굉장히 바쁘네요.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만둬서 후임으로 홍익표 전 원내대표가 임명됐는데 오늘은 또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도 오후에 사퇴하면서 아마 성남시장 출마 의사가 있는 것 같더군요.

◆ 김남준> 네. 본인이 말씀드려야 될 부분 같고요.

◇ 박재홍> 우리 대변인께서 성남에서 같이 계셨으니까 웃음이 나오신 거군요.

◆ 김남준>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갑자기 중요한 일을 하시던 분들이 정무수석 정무비서관 하루 걸러서 이분이 다 나가셔서 정무수석과 비서관 하실 분들이 없어도 됩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 김남준> 지금 새로 오신 우리 홍익표 수석께서도 굉장히 탁월한 역량을 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빈틈없이 잘 업무를 수행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럼 정무비서관 인선도 지금 바로 들어갔겠네요.

◆ 김남준> 아직은 미정인 상황입니다.

◇ 박재홍> 미정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어떤 선거 준비 의지가 강했던 거네요. 김병욱 비서관도?

◇ 박재홍> 아마 본인에게 확인하셔야 정확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탁월한 대변인이시니까 역시 대변인 생활에 많이 적응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수석과 비서가 동시에 나가는 경우는 별로 없었으니까. 업무에 공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 김남준> 그만큼 신임 수석님께 거는 기대가 크다.

◇ 박재홍> 홍익표 수석에게 기대가 크다.

◆ 김남준> 그렇게 봐주십시오.

청와대는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표를 신임 정무수석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박재홍> 알겠습니다. 홍익표 수석이 저희 방송에 출연하신 적이 있긴 합니다만. 우상호 전 정무수석 강원지사 나가는 거 맞습니까?

◆ 김남준> 그것 역시 본인에게 확인해 주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에서 많은 분들이 나가실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 김남준>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김남준 대변인도 하마평에 많이 오르셨잖아요.

◆ 김남준>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 박재홍> 왜 또 남 얘기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천 계양.

◆ 김남준> 저는 지금 대변인 업무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 박재홍> 전념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쪽에 관심도 있으시고.

◆ 김남준> 현재 관심은 대변인 업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정무수석 정무비서관 두 분이 먼저 나가셔서 사실은 김남준 대변인께서 실제로 인천 계양에 출마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빨리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 김남준> 일단은 대변인 업무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 박재홍>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생각하고 계시지요?

◆ 김남준> 지금은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산적해 있는 과제들도 많고 해야 할 과제들도 많아서 그것들 때문에 지금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만약에 출마설이 본인 의지와 달리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천 계양을 위해서 결단해야 될 상황도 있잖아요. 그러면 결단할 마지노선이 며칠이에요. 2월 말입니까? 3월 초?

◆ 김남준> 3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래요? 3월 초까지 결단하면 된다.

◆ 김남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1월 2월은 청와대에서 일에 집중해야 될 상황이다.

◆ 김남준> 그것을 떠나서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일에 충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대변인님 그런데 인천과는 인연이 있으십니까?

◆ 김남준> 대통령님이 인천으로 가시면서 그때부터 같이 가서 인천에서 선거하고 그다음에 당선되자마자 보좌관으로 바로 들어가서 같이 인천에서.

◇ 박재홍> 계양 가보시니까 어떠셨어요?

◆ 김남준> 뭐라고 그럴까요? 사실은 대통령을 따뜻하게 이렇게 맞이해 주는 그런 모습들이 감동이었어요.

◇ 박재홍> 그래요?

◆ 김남준> 네. 대통령을 해불양수라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다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해불양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좋은 기억이 많이 있는 곳이다.

◆ 김남준> 맞습니다.

◇ 박재홍> 더 여쭙지 않겠습니다.

◆ 김남준> 여기까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16일에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불참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아쉬운 상황일 것 같은데 오히려 송언석 원내대표가 1대1 영수회담 하십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상태지요. 청와대의 입장은 뭡니까?

◆ 김남준> 우선 오찬에 부득이한 상황은 이해합니다만 불참하게 된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러면서도 소통하자는 제안에 응하지 않고 또 소통하자고 말씀하셔서 사실은 의아한 측면들도 없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소통해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 청와대의 의지만큼은 분명하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됐을 때 또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영수회담 제안은 아직 응할 계획이.

◆ 김남준> 일단은 단식하고 계시잖아요.

◇ 박재홍> 단식 끝난 이후에?

◆ 김남준> 저희는 소통의 의지는 가지고 있다. 지금은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단식이 지금 진행되는 와중에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신임 정무수석 임명이 되셨으니까 혹시 홍익표 수석의 방문 계획은 있습니까?

◆ 김남준> 대변인의 자리라는 게 확인된 걸 말씀드려야 돼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통의 의지는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소통 의지는 있다.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 김남준> 언제 어떻게 할지를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확인 아니어도 확인 예정인 상황 정도는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뉴스의 초점 중에 하나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시작이 될 것으로 보였는데 자료 제출이 많이 미뤄져서 부족하다 이게 야당 입장이죠. 한 15%밖에 오지 않았다 그래서 할 수 없다 하면서 임이자 위원장이 청문회를 여야 간에 또 간사들의 합의가 없었다 이 부분을 들어서 시작을 안 했고 오늘 못 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은 청와대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남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후보자 본인이 여러 가지 지적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시점까지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기회를 갖지 못한 것 같습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앞으로 국회의 논의 과정들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이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는 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여야 공방을 이어가다 정회됐다. 윤창원 기자

◇ 박재홍> 내일은 열릴까요?

◆ 김남준> 저희가 미루어서 짐작할 수는 없습니다만 국민들께 설명드리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지금 언론을 통해서 여러 의혹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파트 청약 관련, 아빠 찬스 논문 관련 논란 또 인턴과의 갑질 문제라든지 여러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수사 관련해서 전관 변호사를 무지하게 썼던 것도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통한 로비가 있었지 않았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고 비망록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뭐랄까 의혹의 숫자와 규모가 통상적인 장관 후보자보다 너무 많다는 야당 지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당 의원들도 부담스럽게 보시는 분들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남준> 그러한 비판들도 다 무겁게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볼 수 없는 부분들이겠죠. 그런데 다만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도 같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국민 검증을 통과하셔야 되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셔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나올 분이면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 혹은 민정 라인에서 사실 장관 후보자 정도는 미리 보지 않습니까? 왜 걸러지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 김남준> 글쎄요. 인사 과정을 제가 샅샅이 알기 어렵고 사실 인사 과정을 제가 알아서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결국은 본인이 설명해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럼 그 말씀은 사실 인사 검증할 때 장관 후보자도 본인이 체크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있습니까? 없음 없음 없음 이렇게 체크해서 그러면 체크가 안 된 것이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그러면 이 부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도 나온다 이런 기류가 있는 겁니까?

◆ 김남준> 다 복합적인 거죠. 그런 과정에서 청와대의 검증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도 겸허하게 그런 의견들도 듣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은 인사청문회를 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상황인 건가요?

◆ 김남준> 본인이 설명하셔야 되니까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본인이 설명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게 대통령의 임명 의지가 있으면 지난 정부 사례를 보면 아무리 청문회에서 막 이렇게 여야 간의 공방이 있다 한들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또 대통령이 임명하면 임명 강행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경우는 어떨 것이냐 또 청문회를 바라보고 임명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냐 그 부분까지도 고려하고 계십니까?

◆ 김남준> 결국 인사권자의 권한에 대한 부분이어서 그것을 제가 미루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고 안테나를 세워서 여러 의견들을 엄중하게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어제 기사였나요? 오늘 기사였나요? 대통령이 댓글도 다 보신다는 기사를 본 바가 있는데.

◆ 김남준> 그것 역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댓글을 본다든지 아니면 커뮤니티 여론부터 시작해서.

◇ 박재홍> 커뮤니티도 보세요?

◆ 김남준> 대통령에게 문자를 보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 박재홍> 지지자들이?

◆ 김남준> 그런 문자라든지.

◇ 박재홍> 다 읽어보세요?

◆ 김남준> 다 읽어보십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읽어보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판단들을 하시는 거지요. 저희 참모들이 보내드리는 보고서도 굉장히 양이 간단치 않은데 그런 것까지 다 보고.

◇ 박재홍> 김남준 대변인이 인터뷰하고 한 유튜브 영상 댓글도 보시겠네요?

◆ 김남준> 그럴 수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럼 여기에 댓글을 많이 적어주세요, 여러분.

◆ 김남준> 그래서 저도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 박재홍> 그런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 읽어보신다면 또 다른 진보층 그러니까 지지자층에서 여론이 갈리는 게 있어요. 이번 정부가 낸 중수청 공소청 설치 법안. 범여권 안에도 굉장히 지금 논쟁이 많은 거 아시죠?

◆ 김남준> 잘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여당 법사위원들과 엄청난 설전을 한 장면도 보셨겠죠?

◆ 김남준> 설전이라면 설전일 수 있겠고요.

◇ 박재홍> 설전 많이 했지요. 김용민 의원이 엄청 정성호 장관에 질문을 하니까 곽규택 의원인가요? 장관님을 잡아먹으려고 하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 김남준> 그런 부분들 어쨌든 다양한 의견들 저희는 잘 듣고 있습니다.

◇ 박재홍> 정성호 장관의 생각이었습니까?

◆ 김남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제 말씀은 정부안에 대한 질문을 여쭙는 겁니다. 이 정부안이 공개가 됐잖아요. 정부안이 딱 공개가 됐을 때 여당의 법사위원들 깜짝 놀라고 자문단 위원들 6명도 깜짝 놀라서 굉장히 불쾌하면서 사퇴하겠다 하면서 막 비판의 수위를 높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정성호 장관이 본인 의사가 강한 분이 아닌데 이거는 대통령의 의지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정부안에 대해서.

◆ 김남준> 엄밀히 말하면 TF의 최종적인 초안을 저희가 입법 예고에 올린 거죠. 그렇게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TF의 초안은 그럼 대통령한테 보고는 안 됐습니까?

◆ 김남준> 보고가 됐습니다.

◇ 박재홍> 보고가 됐지요?

◆ 김남준> 네.

◇ 박재홍> 그러면 대통령께서 그럼 그 안이 국민들에게 공개해도 된다고 말씀하신 거네요.

◆ 김남준> 이 안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거쳐가면서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숙의 과정을 통해서 가장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수정할 것을 수정해 나가고 한다는 게 정부의 명확한 방침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사실은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국회가 나서겠다 하면서 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럼 숙의 과정을 그러면 당이 하도록만 내버려둘 것이냐, 정부가. 사실 이 관련 논쟁할 때 입법은 어떤 국회의 영역이라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도 강하게 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었기 때문에.

◆ 김남준> 지금 단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의견들을 들어야 되고요.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국회라는 것이 사실 민의의 전당 아니겠습니까? 국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숙의하는 과정들은 굉장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수정할 부분들을 수정해 나가고 하는 그런 숙의 과정들이 필요할 테고요. 이번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숙의 문화가 조금 더 정착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말씀드려 봅니다.

◇ 박재홍> 대통령께서 그리는 검찰 개혁 구상은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떤 그림일 것이냐. 지금 이 해당 논의 안이 있고 더불어서 그러면 숙의를 거친 이후에 그래도 최대치의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입니까?

◆ 김남준> 이게 어떤 것이 마지노선이다 이런 것들을 정해 놓는 것보다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나간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현 시점이.

◇ 박재홍> 사실은 이 검찰 개혁 논의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검찰청 없애겠다는 것은 확실한 상수가 된 상황이고 검찰청 없어진 상황에서 그러면 사법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시행해야 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 아닙니까? 한 6개월 정도 남은 거 아니에요?

◆ 김남준> 그 기간 안에 충분히 숙의가 가능하죠. 중요한 것은 이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검찰권이 남용되어 있었다는 문제는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것이고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도 모두가 다 공감하고 그래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된다는 것도 모두가 다 지금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을 때 신설되는 기관들이 무엇이 필요한 것이며 그 기관들이 말하자면 또 다른 권력의 독점이 되지는 않는지 혹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다시 복귀할 길을 열어주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도 다 숙의 과정에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큰 변화를 가져오는 개혁인 거여서 모두를 만족하는 게 한 번에 나올 수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이런 숙의 과정을 통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도 현재로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대변인께 여쭐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보완 수사권 문제 이건 어떤 입장이세요?

◆ 김남준> 보완 수사권도 어쨌든 지금은 이렇다 저렇다를 말씀드리지 않고 나중에 형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단에 있어서 지금 해야 될 것은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새로 기관을 신설함에 있어서 한쪽으로 너무 많은 권한들이 몰려가지는 않는 건지 그래서 부작용이 나오지는 않는지 혹은 검찰이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봐야겠죠.

◇ 박재홍> 사실 굉장히 정부도 고민이 많고 국회도 고민이 많을 건 분명해 보이는데 오늘 대통령이 SNS에 또 기사를 하나 올리셨어요. 보셨죠? 통혁당 사건 재심 판결 무죄 이 기사를 올리시면서 어떤 말씀을 했냐 하면 참혹하게 억울한 방식으로 수사 기소 판결이 이루어졌다. 당시에 수사 기소 판결을 했던 경찰 검사 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느냐 이거 3자를 함께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시기가 시기다 보니까 3자 세 기관 모두를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고 그럼 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에 방점을 두신 것이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대변인께서 대통령의 생각을 가장 잘 아는 분이니까 해석해 주세요.

◆ 김남준> 대변인의 시각에서 본다면 워딩 그대로를 봐야 될 텐데 말씀하셨듯이 경찰 검찰 그다음에 판사 전부 다 거론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신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 박재홍> 경찰도 있잖아요.

◆ 김남준> 네. 그러니까 수사 기관들을 다 아우른 이런 사법 개혁이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그런 의중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사실은 이 검찰 개혁 안에 보면 경찰에게 수사권이 과도하게 가다 보니까 검사들이 잘못한 수사가 많았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건데 경찰이 그러면 검찰에게 빼앗은 수사 권한을 다 주는 게 맞냐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시거든요. 경찰 조직은 그러면 결함이 없는 조직이냐 그런 판단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 김남준> 그런 지점에 대해서도 이번에 숙의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의견들을 주시면 좋겠고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특정한 집단이 단독으로 수사권을 가지고 이걸 남용하게 됐을 때의 문제점들 이미 검찰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 왔기 때문에 또 다른 제2의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그럴 때는 상호 견제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텐데 상호 견제를 어떤 장치를 두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

◇ 박재홍> 사실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아직 최종안이 나오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올바른 사법 피해가 없도록 제도가 안착될 것이냐 이 부분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계속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인기. 북한이 지금 지난 10일에 한국발 무인기가 있다 이런 주장을 침투 주장을 내놨고 야당이 정부 대응에 비판하자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도 낸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무인기를 자신이 날렸다고 주장한 용의자가 나타났는데 이분이 과거 정부 대통령실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었고 청년 보수단체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분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남준> 보도를 통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저희가 수사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대변인께서 너무 항상 조심하십니다.

◆ 김남준> 대변인으로서 말씀드려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나중에 정치인이 되시면 시원하게 말씀하실 예정입니까?

◆ 김남준> 그렇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답변을 드려야 되겠죠. 오늘 대변인으로 나왔으니까요. 대변인으로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너무 원론적인 말씀을 많이 하셔서 다른 방송도 항상 그렇게 하시는 건 제가 봐서.

◆ 김남준> 제 자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자리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한 2분 남았는데요. 21일 모레 수요일이죠. 대통령이 청와대에 가서 신년 기자회견을 합니다. 청와대로 옮긴 후 첫 번째 신년 기자회견이네요. 어떤 소회가 있으세요?

◆ 김남준> 글쎄요. 사실 예기치 않은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 사실 인수위도 없이 정말 지난 7개월 8개월을 달려왔는데 그 기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올 한 해만큼은 또 이재명 정부가 온전히 한 해에 어떤 일들을 해 나갈 것이며 그리고 한 해가 지나고 나면 성과 혹은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하시게 되는 그런 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각오가 남다르고 이번 신년사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대전환의 시기이고 그래서 대도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공식 오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재홍>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 김남준> 거기에 대한 저희 나름의 대통령의 비전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대변인과 가까우시기 때문에 밤늦게 혹은 새벽에 갑자기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시기도 합니까?

◆ 김남준> 그런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 박재홍> 있군요.

◆ 김남준> 없지 않습니다.

◇ 박재홍> 있다는 걸로 듣고요. 그러면 수요일에 형식은 어떻게 됩니까?

◆ 김남준> 기존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겠습니다만 생중계로 진행이 되고요.

◇ 박재홍> 기자들이 해당 주제로 넘어갑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면 대변인께서 지적하시고.

◆ 김남준> 발언을 정하지 않고 즉흥으로 질문을 받고 즉문즉답을 하는 방식이 될 겁니다.

◇ 박재홍> 강유정 대변인께서 기자들을 지정하십니까? 아니면 김남준 대변인께서 하십니까?

◆ 김남준> 이번에는 강유정 대변인께서.

◇ 박재홍> 강유정 대변인께서 하십니까? 저희 CBS 보도국도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도국 기자들도 많이 지적해 주세요.

◆ 김남준> 알겠습니다.

◇ 박재홍> 질문 기회 많이 주시고.

◆ 김남준> 잘 전달하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남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