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차 제재심 2주 연기
금융위 거쳐 최종 제재 확정
은행권 1분기 재판매 불투명
국내외 증시 상승에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액이 급증하고 있지만 은행들은 수혜를 입지 못하는 모양새다.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가 늦어지면서 은행들은 이번 1분기도 ELS 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은행 입장에선 제재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판매를 다시 시작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애초 지난 15일 예정이었던 ELS 2차 제재심을 이달 29일로 연기했다.
금융위 거쳐 최종 제재 확정
은행권 1분기 재판매 불투명
국내외 증시 상승에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액이 급증하고 있지만 은행들은 수혜를 입지 못하는 모양새다.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가 늦어지면서 은행들은 이번 1분기도 ELS 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은행 입장에선 제재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판매를 다시 시작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애초 지난 15일 예정이었던 ELS 2차 제재심을 이달 29일로 연기했다.
은행권 입장을 전달했던 1차 제재심에 이어 2차 제재심에서는 은행권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를 논의할 전망이다. 원래 예정됐던(15일) 2차 제재심을 앞두고 은행권은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 기조를 앞세워 강경한 태도를 고수할 것으로 내다봤었는데, 일정이 미뤄지자 금감원 기류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고 추측하고 있다. 금감원이 제재심을 두 차례 진행하면서도 일정을 미루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처음 책정했던 대로 과징금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면 굳이 일정을 미루진 않았을 것"이라면서 "경감이라는 선택지도 생긴 것 아닐까 하는 기대도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은행 5곳(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에 2조원의 과징금 조치안을 통보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과징금 통보 후 은행권에서는 사후 구제 노력과 생산적 금융 이행을 이유로 과징금 경감을 주장해왔다. 최근에는 은행권 노동조합의 상급 단체인 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까지 가세해 힘을 싣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과 정책 연대를 맺기도 했다.
금융노조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차례로 만나 과징금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아울러 29일 2차 제재심 전 금융당국과 만나 과징금 경감을 재차 요청할 계획이다.
19일 신한은행 현황판./사진=신한은행 |
제재심이 미뤄지는 사이 ELS 투자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ELS 발행액은 12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4000억원(36%) 증가했다. 일반공모(증권사 직판)가 5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신탁이 4조20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은행권 ELS 재판매가 늦어지자 일반공모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은행권 중 유일하게 제재심을 피한 우리은행은 한 달에 4000억원~5000억원씩 ELS를 판매 중이다. 통상 판매액의 1%가 수수료 이익인 점을 고려하면 우리은행은 ELS 판매로 연간 540억원 정도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ELS 재판매를 기다리고 있는 은행 5곳은 신탁, 방카슈랑스 등으로 수수료 이익을 보완하고 있다. ELS 재판매는 이번 1분기에도 어려울 것이란 게 이들 추정이다. 금감원 2차 제재심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까지 거쳐야 확정된다. 이들은 ELS 판매를 위한 영업점 내 별도 공간 공사도 중단한 상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코스피가 연일 고점을 경신하면서 단기급등 리스크가 생기기도 했지만 ELS로 수요가 몰릴 때 판매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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