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RE100 과제 기후부에 제출…"미국보다 재생에너지 조달 어려워"

2개 분야 20개 정책과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복수 계약 방식의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도입 등이 담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활성화 정책과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복수 계약 방식의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도입 등이 담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활성화 정책과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했다.

한경협은 최근 회원사 의견을 모아 기업의 원활한 재생에너지 조달을 위해 수요 촉진·공급 확대 등 2개 분야 20개 정책과제가 담긴 RE100 활성화 정책과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정부 RE100 산업단지 조성계획 발표와 202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확정으로 기업 재생에너지 조달 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한경협은 재생에너지 공급 여건 개선과 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기업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클라이밋그룹과 탄소공개정보프로젝트(CDP) 위원회가 발간한 RE100 2024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은 미국의 3.5배인 70개 사로 나타났다. 2022년 대비 약 80% 증가했다. 반면 주요국은 RE100 이행장벽이 감소 또는 보합세다.

한경협은 재생에너지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 과반수가 높은 비용을 재생에너지 조달 애로사항으로 꼽았다고 설명했다. 높은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은 51.4%, 조달 수단 부족은 41.4%로 응답했다.

한경협은 재생에너지 수요 촉진과 RE100 이행 지원,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거버넌스 고도화 등 2개 분야, 총 20개 과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기업이 발전사업자에게 전기를 직접 구매하는 PPA에 과도한 부대 비용을 개선해달라고 했다.

현재 기업은 PPA를 통한 재생에너지 조달 시 순수 전력 값 외에도 송배전망 이용료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발전단가 18~27%에 달하는 추가 비용을 내고 있다. 한경협은 PPA 체결 기업에게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 무역보험료 인하 등 인센티브 부여를 제안했다.

국내 재생에너지 경쟁력이 타국과 유사한 수준이 될 때까지 PPA 부대비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해달라고도 건의했다. 대만은 2023년부터 PPA 망이용료 80%를 경감했다. 영국은 올해부터 에너지다소비산업 전기요금 내 네트워크 요금 할인율을 최대 90% 적용하고 있다.

한경협은 PPA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사업가 범위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접 PPA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은 고압 전기사용자 등으로 한정돼 있다. 소규모 전기사용자는 직접 PPA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없다.

한경협은 제도 활용성을 높이도록 직접 PPA에 N:N 계약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직접 PPA 계약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1:1, N:1, 1:N 형태 계약만 가능하다. 한경협은 다수 발전소와 전기사용자가 자유롭게 거래하도록 직접 PPA에 N:N 거래를 허용해달라고 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글로벌 신용평가·투자기관에서 기업 탄소배출 저감 노력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설정하는 등 기업 저탄소 공급망 관리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제도 보완과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bell@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