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가는 파월 의장, ‘동병상련’ 연준 이사 해임 재판 변론 참석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AP연합뉴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자신과 비슷하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퇴출 압박을 받아온 리사 쿡 연준 이사 재판에 참석한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오는 21일 트럼프 정부의 쿡 이사 해임 시도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구두변론에 참석할 예정이다.

쿡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 앞서 해고하려 한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8월 그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쿡 이사는 이같은 해임 통보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쿡 이사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정부는 그러자 쿡 이사가 일단 자리를 유지하도록 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 효력을 최소한 잠정적으로 정지시켜달라고 대법원에 요구했으나, 대법원은 사건을 심리하는 동안 쿡이 이사직을 유지하도록 했다. 쿡 이사에 대한 해임 시도는 트럼프 대통령 요구에 순응하지 않는 연준 이사를 압박하는 목적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파월 의장 수사와 유사한 맥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AP통신

법무부는 현재 파월 의장 재임 기간 진행된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증가, 이와 관련한 파월 의장의 의희 증언을 문제 삼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를 두고 트럼프 정부가 기준금리 결정에 정치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가 확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기준금리 인하 요구에 응하지 않는 파월 의장을 맹비난해왔기 때문에, 이번 수사 역시 파월 의장을 내쫓기 위한 정치적 압박으로 평가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파월 의장이 쿡 이사의 구두변론에 참석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압박에 대한 시위 성격으로 해석된다. AP통신은 파월 의장이 구두변론에 참석하는 것은 쿡 이사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 표명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파월 의장은 지난해 중앙은행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복적인 공격에 보여온 비교적 온건한 대응을 버리고 보다 공개적인 대립을 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이 쿡 이사 사건에서 어떤 판단을 내놓느냐에 따라 대통령의 연준 이사 해임 권한, 연준의 독립성 문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 착수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쿡 이사 사건에서 이기기 더 힘들어졌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가 쿡 이사에게 제기한 혐의 역시 그를 내쫓기 위한 구실일 뿐이며, 실제 목적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데 있다는 인식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레브 메난드 컬럼비아대 법학 교수는 “(파월 의장 수사는) 이 사건이 통화정책에 대한 쿡 이사의 의결권이 아니라 쿡 이사의 품행과 관련됐다는 행정부의 주장이 약해지게 만든다”면서 “이 모든 것은 연준 장악이 행정부의 목표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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