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양한 경제 이슈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코스피, 굉장히 거침없이 오르고 있어요. 하루에 100포인트씩 오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5000P 이것은 돌파를 하겠어요, 지금 추세로 보면.
[석병훈]
지금 추세를 보면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서운 기세로 코스피 지수가 12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5000선까지 95. 34포인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000선 돌파는 가능할 것 같은데 관건은 5000선을 돌파한 다음에 얼마나 주가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은 아직도 우려되는 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는 여전히 주의를 가지고 하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게 아무래도 지금 경제상황은 좋지 않지만 반도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몇몇 주목받는 종목들 위주로 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망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실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저도 여전히 사실 우려되는 점은 많이 존재한다. 그래서 내실이 없다라는 지적도 일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K자형 양극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주라든지 그다음에 피지컬 AI 관련해서 로봇 관련 호재가 있는 현대차 관련 주,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린란드 관련해서 국제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방산주라든지 미국의 마스가 프로젝트로 수출 기회가 더 크게 열린 조선주, 이렇게 호재가 있는 주 위주로만 상승을 하고 있지 여전히 상승한 종목보다는 하락한 종목들이 많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변동성이 점점 커지는 단타 매매의 비중이랑 빚투, 이런 것들이 커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조정을 받을 경우에는 또 큰 폭의 조정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정 가능성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잘 가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은 잘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런 가운데 금융 당국이 국내 대장주에 2~3배 수익을 낼 수 있는 ETF 상품을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를 말하는 건데요. 일단 이 상품이 어떤 겁니까?
[석병훈]
ETF는 잘 아시겠지만 거래소에 상장돼서 주식처럼 매매되는 간접 투자 상품인 펀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산인 예를 들면 코스피지수 이런 것들 움직임에 연동돼서 수익률이 정해지는데 레버리지 ETF라는 것은 이 ETF보다 더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죠. 그래서 기초자산 수익률의 일정 배율, 2~3배 이런 식으로 달성을 목표로 설계된 펀드다 보니까 사실 상승장에서는 크게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데 하락장에서는 손실도 커져서 고위험과 고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앵커]
2~3배로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2~3배로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위험한 상품인데 이거를 왜 도입하겠다는 겁니까?
[석병훈]
기본적으로 지금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70원대로 올라서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승세의 원인이라고 금융당국이 생각하고 있는 서학개미들의 외국 주식에 대한 투자를 국내로 끌어오기 위한 그런 목적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개별 종목,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ETF를 허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수 레버리지 한도를 기존의 2배에서 3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가 상승보다 2배, 3배 이상의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ETF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코스피의 2배까지배수 한도를 설정한 ETF에서 3배로 늘리는 것들도 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외국에서 이런 것들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증시에 투자하는 서학개미의 투자수요를 국내로 끌어 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품들은 홍콩에 많이 있다 보니까 외화가 나가는 것도 있는데 환율을 잡겠다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투기성 상품을 만드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인가,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석병훈]
그렇습니다. 사실 주가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정은 불가피한데 이런 상품들을 출시하게 되면 뒤늦게 투자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정 장세에서는 크게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레버리지 ETF 시장에서 발생한 충격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산의 변동성을 크게 확대시킨다라는 한국은행 보고서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코스피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단타 매매 비중은 상당히 큰 상황인데 이 레버리지 ETF까지 추가적으로 출시하게 되면 코스피 자체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 와중에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상당히 우려돼서 도입을 하더라도 투자자들에 대해서 투자위험성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환율을 잡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환율을 잡기보다는 투기세력에 매수 타이밍만 알려주고 있다, 이런 비판도 큰 상황이니까 좀 정밀한 대책을 설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는 국제 경제 소식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경제가 지난해 5%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해요. 많은 도전 속에서 5%를 기록한 건데 이게 목표치를 달성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석병훈]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정책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정부가 제시했던 5%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성공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점은 분기별 성장률을 나눠봤을 때 1분기에는 5. 4%, 2분기 5. 2, 4분기에는 4. 5%까지 계속 연 후반으로 갈수록 성장률은 줄어드는 그런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성장 동력이 계속 둔화되고 있는 것은 여전하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요.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중국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서 소비와 투자가 침체되는 내수침체가 여전히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 성장을 달성한 것은 역시 중국의 수출이 5. 5% 증가를 하면서 수출이 결국 내수 침체를 상쇄하고 5%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중국 경제 관련해서는 부동산 문제, 청년 실업 문제, 내수 부진이라든지 지방 부채라든지 여러 가지 시한폭탄 같은 것들이 거론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이 좋아졌다,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미국이랑 교역 전쟁을 하면서 관세 같은 것들도 영향을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수출이 개선될 수 있었던 배경은 뭘로 봐야 합니까?
[석병훈]
이것은 중국이 여러 가지 전략을 썼는데요. 가장 큰 것은 수출 시장을 다변화했습니다. 그것보다 특히 글로벌 사우스라고 해서 아프리카라든지 중남미, 그다음에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을 큰 폭으로 늘린 것이 대미 수출이 감소하는 것을 상쇄하고도 남는 효과를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수출품목 같은 경우에도 무역의 76%가 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 제품인데요. 이런 부분은 중국이 사실 과잉 생산된 제품을 저가에 밀어내기 수출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무역수지 흑자가 큰 폭으로 달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대응 전략을 잘 짜서 했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중국 경제, 올해도 계속 탄탄하게 갈 수 있을까요? 중국 경제가 5% 성장률에 미달하면 그것은 사람들이 조금 위험하게 보는 신호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석병훈]
그렇습니다. 사실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유럽 간의 무역갈등까지 추가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중 간의 무역 갈등, 그다음에 미국과 유럽 간의 무역 갈등. 이런 것은 사실 중국뿐만 아니라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게도 수출에 여전히 타격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은 아까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청년실업 문제도 심각하고 부동산 경기침체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내수 침체를 계속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도 지금 15차 5개년 계획을 시작해서 기술 굴기 주도의 부양책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만 가지고 경제성장률을 반등시키기에는 여전히 제한적이라서 중국 경제의 침체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중국 경제 지표가 이렇게 나오면 이거 조금 조작된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지표를 소위 말하면 마사지를 한다고 하죠.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석병훈]
지금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국제투자자들의 불신을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실업률 안 좋게 나온다니까 발표 주기를 오히려 조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안 좋은 데이터를 숨기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게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역시 중국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고요. 중국의 최대 경쟁자라면 역시 미국인데 미국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동맹들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그린란드의 영토권을 두고 유럽 국가들이랑 싸움이 붙었는데요. 유럽이 맞대응 관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보복관세를 또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유럽과 등을 돌리면서까지 그린란드에 집착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합니까?
[석병훈]
세 가지 측면의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그린란드에 매장되어 있는 희토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갈등에서 중국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희토류 수출 통제입니다. 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카드로써 그린란드를 확보하게 되면 그린란드에 막대하게 매장되어 있는 희토류를 확보할 수 있어서 중국의 자원의 무기화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또 북극항로죠. 기후변화로 인해서 북극의 빙하가 녹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아시아와 유럽 등으로 최단거리 항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린란드를 확보하게 되면. 이것은 수출에 있어서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 목적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트럼프가 계속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는 안보상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인 골든돔에 그린란드를 확보하는 게 필수적이다, 이런 안보적인 이유까지 합쳐져서 미국이 그린란드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가 명분으로 삼는 안보를 말씀해 주셨는데 노벨상을 자기에게 주지 않아서 그린란드를 통제할 것이다, 이런 말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방송에서 트럼프를 중2병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중2병, 전국에 중2병 환자들에게 제가 좀 죄송한 이야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요. 희토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그린란드 있는 희토류, 있기는 한데 이게 개발이 쉽지 않을 거다라는 평가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석병훈]
동토층에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빙하를 뚫고 개발을 하는 것은 쉽지 않고요. 또 희토류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또 가공해서 제련하는 데 있어서도 환경오염이 심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희토류를 가공하는 부분에서도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그린란드만 확보한다고 해서 희토류를 중국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단기간에 이렇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린란드를 확보해도 영구동토층 아래에 있는 희토류를 채굴하는 데 막대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고 이것을 또 가공하는 데 있어서는 또 다른 투자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중국의 희토류 자원화 문제는 해결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 가공하는 밸류체인, 그러니까 가공하는 기술 같은 것들은 중국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까?
[석병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오염이 심하게 발생되다 보니까 다른 선진국들은 그쪽 시장에서 발을 뺀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값싼 노동력과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희토류를 가공하는 시장 역시 세계시장에서 90% 이상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 것에서 유럽도 이번에는 호락호락하게 물러서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보복관세 카드도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화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강경기조를 유지하게 되면 당연히 유럽연합도 미국 경제 못지않게 대규모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보복관세 등을 통해서 맞대응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을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기존의 전략으로 봤을 때는 긴장을 극대화시켰다가 마지막에 발을 빼는 탁구 트럼프라는 별명까지 나올 정도의 자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실제로 무역전쟁이 발생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금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유럽과 미국 간의 갈등은 그동안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사실 세계 외교안보 시스템을 지탱하던 대서양 양안 간의 동맹에 균열이 가면서 원래 이것은 러시아, 유럽으로의 진출을 사실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유럽과 미국 간에 나토라는 안보 동맹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붕괴되면 결국은 러시아와 중국, 미국의 경쟁자로 대두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호재로 보여지기 때문에 국제 외교안보질서까지 뒤흔들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뉴욕증시 간밤에 약간 조정을 받았고요. 반대로 유럽 증시는 많이 빠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 세계 경제, 또 우리나라 경제, 증시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기, 세계 경기에 타격을 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EU는 사실 통상 위협 대응 조치라고 해서 ACI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역의 바주카포다라고 불려지는 막강한 대응수단입니다. 그래서 EU나 EU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지금 미국이죠. 서비스 금융 재산 지식 재산권 무역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실제로 트럼프의 관세와 유럽연합의 ACI 발동가지 겹쳐지게 되면 영국의 컨설팅 기업의 추정에 따르면 글로벌 GDP 성장률이 2. 6%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추정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세계경제가 침체되면 우리나라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 대한 수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타격이 불가피하고요. 그래서 이런 외교안보의 갈등이 강화되면 방산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호재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제외한 다른 주력 수출품목들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이 갈수록 우리에게는 재앙이 돼가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경제현안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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