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AI 시대 인사정책 개혁 없인 국방부 인재 유출 계속

최근 국방부를 떠나는 젊은 인력이 계속 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요즘 젊은 세대의 인내심 부족"이나 "공직에 대한 사명감 약화"를 원인으로 든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회피하는 손쉬운 설명일 뿐이다. 젊은 인력이 떠나는 이유는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떠나게 만드는 국방부 인사정책의 구조적 결함에 있다.

도전과 전문성이 보상되지 않는 조직에서는 유능한 젊은 인재가 버틸 이유가 없다. 그리고 그 책임은 더 이상 개인에게 전가될 수 없다.

현행 국방 인사정책은 여전히 계급·연공·보직 이력을 중심으로 작동한다. 직무의 난이도, 실제 성과, 전문성의 깊이는 부차적인 요소다. 같은 계급이면 비슷한 평가를 받고, 사고 없이 현상을 유지한 사람이 도전한 사람보다 유리하다. 이 구조에서 젊은 인력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새로운 시도는 위험하고, 튀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AI·사이버·소프트웨어와 같은 첨단 분야에서 역량을 갖춘 젊은 인재들은 특히 빠르게 이 현실을 체감한다. 기술 직무에 몰입할수록 진급에서 불리해지고, 전문성을 쌓을수록 오히려 조직 내 선택지가 줄어든다.

박정인 교수.

결국 이들은 행정·관리 보직으로 이동하거나, 조직을 떠난다. 지금 벌어지는 이탈은 우연도, 일시적 현상도 아니다. 인사제도가 만들어낸 합리적 선택의 결과다.

다음 전쟁은 사이버전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이버전의 시대, 국방 인사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휴전국가다.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는 이미 평시와 전시의 구분이 무너졌다.

AI 시대의 사이버전은 속도와 학습, 그리고 장기 숙련을 가진 인력의 축적이 전력의 핵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인사 운영은 이 현실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순환보직 중심의 인사구조는 숙련을 축적하기보다 반복적으로 초기화한다. 1~2년마다 담당자가 바뀌는 환경에서 누가 책임 있게 시스템을 이해하고, 누가 실패를 학습으로 전환하며, 누가 장기적 방어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가.

이 상황에서 젊은 기술 인력이 떠나는 것은 조직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자기 전문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선택이다. 문제는 그 선택을 강요하는 제도다. 사이버전 시대 국방부장관의 '전문성'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을 해야 한다.

과연 현재의 국방부 장관이, 그리고 국방부 수뇌부가 AI 시대의 국방 인사와 사이버전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장관의 출신이 군이든 민간이든, 중요한 것은 전문성에 기반한 문제 인식과 개혁 의지다. 그러나 젊은 인력이 집단적으로 떠나고 있음에도, 이를 '세대 문제'나 '개인 선택'으로 치부한다면 이는 명백한 책임 회피다.

인사정책은 국방부의 핵심 권한이며, 그 결과에 대한 정치적·행정적 책임은 장관에게 귀속된다. 전문성이 없는 인사 책임자는 안보 환경 변화에 둔감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둔감한 리더십 아래에서는 인사 개혁도, 사이버전 대비도 공허한 구호에 그친다.

경찰청이 대처하는 사이버 범죄와 군이 이미 평시와 전시가 무너진 상황에서 국가핵심기반시설을 비롯하여 우리 국민을 지켜야 하는 사이버 전쟁에 적합한 인사배치는 결코 같을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대적인 손질'이다. 국방부 인사정책은 부분 수정의 단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술 직무에 대한 장기 보직과 전문 트랙을 제도화하고 성과와 숙련을 승진과 보상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또한 실패를 처벌이 아닌 학습으로 전환하는 평가 체계도 요구된다.

이는 특혜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합리화다. 젊은 인력을 붙잡지 못하는 조직은 미래 전쟁을 준비할 수 없다. 국방부를 지금 떠나는 젊은 인력들은 경고이며 그 경고를 무시한다면, 남는 것은 고령화된 조직과 텅 빈 전문성뿐이다. 전쟁은 사람이 치른다. 그리고 사람은 제도의 유인책으로 머물거나 떠난다.

젊은 인력이 떠나는 국방부에서, 과연 우리는 AI 시대의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해야 할 사람은 더 이상 젊은 인력이 아니라, 국방 인사를 책임지는 리더십임을 기억해야 한다.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공공기관 대상 법령입안강의를 하며, 대학에서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정보보안법, 디지털증거법, ICT트러스트공학, 일반 산업안전, 중대재해법 등을 강의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인텔리콘 메타연구소, 해인예술법연구소, 숙명여대 초빙교수, 단국대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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