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논의 '대학'서 '지역'으로…교육 인프라는 과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강승지 기자 = 정부가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로 선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검토 중인 시나리오에도 관심이 모인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정심 논의는 개별 대학별 정원 배분을 직접 다루기보다 지역 단위의 지역의사 총량과 배치 원칙을 설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동안 의대 정원 논의는 대학별 수요와 교육 여건을 기준으로 정원을 산정한 뒤 이를 대학 단위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증원 규모가 정해지면 각 대학이 감당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와 교수 확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정원을 나누는 구조였다. 그러나 지역의사제가 증원분 전체에 적용되면서 논의의 단위가 '대학'에서 '지역'으로 바뀌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제시한 중장기 전망에 따르면 2040년 기준 의사 인력 부족 규모는 최소 약 5700명에서 최대 약 1만 1100명으로 예상된다. 지역의사 배출이 시작되는 2037년 이후 시점을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매년 약 500명에서 많게는 1000명 안팎의 추가 인력이 공급돼야 한다.

이 같은 규모를 전제로 지역별로 필요한 의사 총량과 배치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지가 보정심 논의의 핵심으로 꼽힌다. 정부는 지역의사제와 관련해 특정 대학을 전제로 정원을 배분하기보다 지역 단위로 묶인 대학 그룹을 중심으로 '어느 지역에 배치할 의사를 어느 지역의 대학들이 양성할 것인가'라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지역의사 총량과 배치 원칙은 보정심 논의 대상이 되지만 해당 지역 내 개별 대학 간 정원 배분은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교육부가 조정하게 된다. 보정심 시나리오 역시 개별 대학 간 증원 경쟁보다 지역 단위의 양성·배치 구조를 어떻게 짤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 완결형 양성 구조를 설계할지,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의대를 활용해 지역의사 양성을 분산할지에 따라 지역별 인력 수급의 안정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역 단위 총량이 정해지더라도 실제 대학별 부담은 자동으로 해소되진 않을 전망이다. 이미 지난해 증원분과 복학생이 겹치며 의대 교육 여건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교수 인력 확보와 실습 환경 등 대학별 수용 능력이 최종 배분 과정의 변수로 꼽힌다.

의료계에선 기존 증원분에 대한 교육 여건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윤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고려대 의대 교수)은 "지난해 증원된 1500여 명의 교육 여건조차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증원을 논의하는 것은 무리"라며 "2027학년도 정원은 동결이 아니라 오히려 감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사제 역시 특정 집단을 구분·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차별과 낙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의사 양성 정책은 숫자가 아니라 교육과 미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용수 삼성서울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는 "지역 의료 문제는 병원 인프라와 근무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떠나기 때문"이라며 "의대 증원으로 숫자만 늘리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이고 오히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병원 인프라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 근무환경과 연구·교육 여건이 좋아지면 굳이 의대 증원 없이도 기존 의사들이 지역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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