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보급률 97.7% 부산…왜 부전동은 '한겨울 단절'인가[영상] : zum 뉴스

핵심요약

서면 한복판인데 난방은 기름…부전동 도시가스 공사 중단 왜
'배관은 눈앞인데'…사유지에 막힌 부전동 도시가스

서면 한복판인데 난방은 기름…부전동 도시가스 공사 중단 왜

■ CBS 라디오 <부울경 투데이> 부산FM 102.9·울산FM 100.3·경남FM 106.9 (17:00~17:30)
■ 진행 : 박상희 부산CBS 보도국장
■ 대담 : 김재운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 박상희 앵커
부울경 투데이 <초대석> 시간입니다.

부산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97.7%에 달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도시가스를 쓰고 있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이 2% 남짓의 시민들 중에는, 도시가스 배관이 눈앞까지 와 있는데도 '사유지 문제' 때문에 도시가스를 연결하지 못하고, 한겨울에도 기름보일러에 의존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일부 주택가에서는 주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을 믿고 기름보일러를 철거했다가,공사가 멈추면서 결국 다시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도로가 기업 소유의 사유지여서 굴착 허가를 받지 못했고, 부산시가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건데요.

결국 주민들은 기업을 상대로 배관시설 사용권 확인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이 문제를 시의회에서 강하게 제기해온 분입니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인 김재운 부산시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 스튜디오에 모시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부산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해법은 있는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라디오 <부울경 투데이>, 유투브 <부울경 핫스팟>에 출연한 부산시의회 김재운 건설교통위원장. 영상캡쳐

◆ 김재운 시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배관 눈앞인데도 막힌 이유…'사유지 도로'가 변수

◇ 박상희 앵커
의원님, 먼저 부산 도시가스 보급률이 97.7%인데도,부전동 일부 주민들은 도시가스를 못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지금 상황부터 설명해주시죠.

◆ 김재운 시의원
말씀하신 대로 부산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97%가 넘어 대부분의 시민들이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2~3%의 주민들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와 개인사유지에 접한 사유 등의 이유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부전동 450-5번지 현장도 그런 지역 중 하나입니다.

도시가스 배관 설치를 해야 할 구간이 사유지 도로로 굴착 동의를 받지 못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배관은 바로 앞까지 와 있는데, 정과 법률 문제로 시민들이 한겨울에도 도시가스를 연결해서 쓰지 못하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박상희 앵커
직접 현장을 가 보면 배관을 넣으려면 집 앞 도로 굴착이 필요한데, 그 도로가 기업 소유 사유지여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됐다고 합니다.

결국 핵심은 사유지 때문에 공공 인프라가 막힌 것인데요.

사유지 소유 기업들은 왜 협조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기업 비협조 논란…'사실상 공공도로' 주장 맞서

◆ 김재운 시의원
현재 해당 기업들은 도로가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도로가 수십 년간 사실상 공공도로처럼 사용돼 왔기 때문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기업이 소유한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도시가스라는 필수 인프라를 막고 있다는 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아쉬운 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상희 앵커
의원님도 현장에 가보셨죠.

현장에서 주민들은 어떤 점을 가장 힘들어합니까.

단순히 '불편' 정도가 아니라 생존 문제라고 호소하던데요.

◆ 김재운 시의원
제가 그동안 부산시의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한 이후 부산시에서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된 안창마을, 범천 지역 등의 토지 소유주 동의를 받아서 도시가스 공급을 이끌어낸바 있습니다.

부전동 현장 주변 도로까지는 배관이 설치되어 있고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과 연결되는 약 150m 도로에만 관로를 매설하면 연결이 되는 상황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주민들이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줄 알고 기름보일러를 철거했다가 다시 보일러를 재설치하는 등
주거환경에 대한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가스를 믿고 철거했는데"…주민들이 겪는 겨울

부산 도심 한가운데, 도시가스가 단절된 부전동 현장 일대. 김재운 부산시의원 제공

◇ 박상희 앵커
특히 주민들이 도시가스가 들어올 줄 알고 기존 기름보일러를 철거했다가, 사업이 중단되면서 다시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건 주민 입장에서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사실상 행정이 기대를 줬다가 방치된 셈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김재운 시의원
제가 이곳 주민의 방에 들어가보니, 정말 생활하기가 열악했습니다.

도시가스공급 사업중단으로 인하여 거주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부산시 복지정책을 통하여 이런 불편이 해소되도록 더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상희 앵커
여기서 실제 주민들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부전동 현장에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 어려움을 들어봤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도시가스를 설치하지 못해, 태어난지 한 달 된 손주가 집에 와서 추위에 떨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전동 김정자 주민.부산CBS

김정자(부정동 피해 주민)

"저 같은 경우는 자녀가 아이를 낳고 한 달 만에 저의 집 2층에 왔는데, 기름이 비싸서 (난방을) 못 떼니까 아이도 (추위에) 벌벌 떨었어요.

저도 얼굴 돌아가는 병이 왔는데, 추우면 안되거든요.

집 안에서 이렇게 두터운 옷을 입고 있어요"

도시가스가 들어온다 해서 기존에 있던 기름보일러를 철거했다 다시 설치한 부전동 정현호 주민. 부산CBS

정현호(부전동 피해 주민)

"도시가스가 들어온다고 기존에 있던 기름보일러를 철거를 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도시가스 설치가 안되니까 다시 기름보일러를 다시 설치했어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기름보일러 비용이 가스 비용보다 5배나 비싸요.

조속히 해결해 주셨으면…"

◇ 박상희 앵커
'언제 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주민들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세입자가 나가고 집값·임대에도 영향을 준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의원님, 이건 단순히 도시가스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주거권·생활권 문제로 확장되는 것 아닙니까?

◆ 김재운 시의원
이곳은 부산의 중심지인 서면에서도 가장 번화한 거리이자 중심지인 서면1번가와 바로 인접한 지역인데도, 일반인이 전혀 생각하기 어려운 도시가스 공급문제로 세입자가 나가고 임대수입이 감소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주변지역 전체가 주거환경 악화로 슬럼화될 위험도 있다고 봅니다.

◇ 박상희 앵커
의원님은 이 사안을 '시민의 에너지 접근권', '에너지권 침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도시가스를 못 쓰면 불편하다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는 어떤 점에서 권리 침해라고 보시는지요?

◆ 김재운 시의원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부산시민의 97%이상이 도시가스공급으로 편리하게 생활을 하고 있음에 반하여,
이곳은 서면 인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으면 난방, 온수, 취사 등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어려워지게 되고,이것은 사실상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침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배관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지 문제로 공급이 안된다는 것은 공공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법적 쟁점은 '민법 218조'…상린관계상 시설권 소송

◇ 박상희 앵커
주민들이 기업을 상대로 부지 사용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어떤 취지입니까?

쉽게 말하면 "배관을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데, 법적으로는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건가요?

◆ 김재운 시의원
본 소송은 "상린관계상 시설권에 대한 수인청구" 소송으로 주민들의 거주지에 인접한 기업소유의 토지에 관해 도시가스 배관을 시설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주민들은 해당 토지를 소유하거나 점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스배관이라는 최소한의 시설 설치를 허용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민법 제218조를 보면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화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박상희 앵커
소송 결과에 따라선 즉시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할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에는 아예 사업 자체를 멈춰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주민들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부산시는 그 다음엔 어떤 선택지가 있습니까?

◆ 김재운 시의원
본 소송에 대해서 다가오는 1월 29일에 최종변론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결과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계속 불편을 감수하여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부산시에서는 토지 사용료 지급, 토지 매입 등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민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 역할은 어디까지…토지 매입·재정투입 필요성 제기

부산시청. 부산CBS

◇ 박상희 앵커
이 문제는 사실 기업과 주민의 다툼처럼 보이지만, 도시가스는 사실상 공공 인프라입니다.

부산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큰데요.

의원님이 보시기에 부산시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 김재운 시의원
부산시도 토지 소유자에게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직접 통화도 하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송이라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사용료 지급이나 토지 매입 등 재정투입까지 포함한 좀더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부산시민의 복지를 한번더 챙겨 봐 주면 좋겠습니다.

◇ 박상희 앵커
기업이 비협조적이라면 부산시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예를 들어 협의 구조를 만들고, 중재하고,해결 기한을 제시하는 방식도 가능할 텐데요.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 김재운 시의원
조금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부산 시민들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부산시가 중재 구조를 만들고,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 박상희 앵커
부산 전체로 보면 도시가스 혜택을 못 받는 시민이 2% 정도라고 했습니다.

부전동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인데요.

이런 사유지·경제성 논리로 도시가스 보급이 막히는 지역은 부산에 또 있습니까?

◆ 김재운 시의원

현재 구제적인 지역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연제구 연산3동 일부지역도 경제성 미달로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다가, 2024년 3월에 공급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되지 않는 지역은 낙후된 취약지역이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주변의 소외된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 박상희 앵커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재개발·신축·정비사업 과정에서 반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유지가 공공 인프라를 막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 예를 들어 공익사업 지정, 통행권·사용권 제도 정비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의원님은 어떤 해법이 현실적이라고 보십니까?

◆ 김재운 시의원
최소한 도시가스, 상하수도, 전기 같은 필수 공공 인프라에 대해서는 도로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시설을 설치하지 못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유재산을 존중하되, 그로 인하여 시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에 불편을 주는 구조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 시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 검토하여, 조례 제개정, 법령개정요구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상희 앵커
끝으로요 의원님. 부전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겨울이 너무 길고, 매일이 버티는 싸움이라고 합니다.

부산시와 기업에 한 말씀씩, 짧게 부탁드립니다.

◆ 김재운 시의원
상당기간 다툼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은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공문으로 협조를 요청하는 것 외에도 적극적으로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한다든가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하는 적극적이지 않았던 부분은 아쉽습니다.

도시가스는 시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부산시에서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줬으면 합니다.

또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린다면,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으로 공공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산 서면 한가운데 있는 주거지에 대해서 기업 소유 부지에 대한 도시가스관 매설 허락을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분쟁을 계속하고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었으면 합니다.

좀 더 사회적 공헌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빠르게 부산시와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박상희 앵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도시가스 공급 문제 짚어봤고요.

김재운 부산시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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