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 BIZ] 지지율 업은 日 다카이치, '조기 해산' 승부수…정권 강화 vs 정책 부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70%를 웃도는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이달 23일 열리는 정기국회 초반 중의원(하원) 해산에 나선 가운데 자민당 의석 회복과 정권 기반 강화를 노린 승부수라는 해석이 나오는 반면 야당은 정책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이번 해산이 이뤄지게 되면 직전 중의원 선거가 치러진 2024년 10월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자민당이 장기 집권 체제를 구축한 이른바 '55년 체제' 이후 기준으로 보면, 중의원 의원 임기(4년) 반환점 이전에 이뤄진 해산은 전체의 10% 남짓에 불과하다.

실제로 55년 체제 이후 총 22차례의 중의원 해산 가운데, 직전 선거 후 2년 이내에 치러진 경우는 1980년의 '해프닝 해산' 등 3차례에 그친다. 당시에는 자민당 내 반주류 세력의 이탈로 야당이 제출한 내각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되는 등 여야 모두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해산이 이뤄졌다.

이에 야권은 이번 조기 해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즈미 준 입헌민주당 간사장은 지난 14일 "지난 선거로부터 1년 3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며 "예산안 심의를 중단시키면서까지 왜 해산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햐쿠타 나오키 일본보수당 대표도 "선거를 너무 많이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총선을 치르게 되면 2024년 10월 중의원 선거, 2025년 7월 참의원 선거에 이어 1년 반 사이에 국정 선거가 3차례 열리는 셈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추진하는 중의원 조기 해산의 배경에는 높은 내각 지지율이 자리하고 있다. 닛케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2025년 12월 기준 75%로, 10월 내각 출범 이후 70%대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닛케이는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다카이치 정권이 유권자의 신임을 다시 확인받았다는 해석이 가능하고, 자민당 의석이 늘어나면 다카이치 총리가 추진하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과 안보 정책을 추진하기도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봤다. 참의원에서 여당의 과반 미달 상태는 이어지겠지만, 야당이 결집해 핵심 정책에 반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자민당 간부는 "정기국회 초반 해산에 따른 중의원 선거로 자민당 의석이 늘어나는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당 본부는 이미 중의원 선거를 가정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각료 중 한 명은 그 결과에 대해 "나쁘지 않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다만 조기 해산을 둘러싼 제도적 논란도 커지고 있다. 중의원 해산에는 헌법 제7조와 제69조가 근거 조항으로 존재한다. 이 중 '해산은 총리의 전권 사항'으로 해석되는 제7조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제7조 해산으로 괜찮은가"라며 지지율이 높을 때 단행하는 해산을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의원 선거에는 국비로 약 600억 엔(약 5500억원)이 소요되는 만큼 재정 부담도 문제이다. 아즈미 간사장은 이를 두고 "세금 낭비 해산"이라며 "총리의 판단으로 600억 엔을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선거는 1990년 이후 36년 만의 혹한기 실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도 우려되고 있다.

중·장기 정책에 미칠 영향도 쟁점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사회보장 개혁을 논의할 초당적 '국민회의'를 1월 중 출범시키겠다고 밝혀 왔지만 조기 해산으로 논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년도 예산안과 세제 관련 법안을 3월 말까지 처리하는 것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편 아사히신문이 17~18일 유권자 1228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 중 50%가 조기 총선에 반대한 반면 찬성 비율은 36%에 그쳤다. 다만 중도연합 신당 '중도개혁연합'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낸 비율 역시 28%에 불과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68%)에 크게 못 미쳤다.
황진현 기자 jinhyun97@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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